2024년 12월 21일, 상생협력법상 기술유용 금지청구권이 시행됐습니다.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이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대기업이 제품을 출시해버리는 문제, 이제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생겼습니다. 제도 시행 두 달의 의미와 실질적 효과를 위해 남은 과제를 짚습니다.

기술유용 금지청구권 — 왜 도입됐나

기술은 중소기업의 핵심 자산입니다. 그러나 대기업과의 납품·협력 과정에서 기술 자료가 무단으로 활용되는 문제는 반복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대기업의 기술자료 제출 요구 → 유사 제품 자체 개발 → 중소기업 거래 단절이라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실제 사례 — 대응 수단이 없었던 중소기업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관여했던 사건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기술 분쟁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면서도 적절한 구제수단이 없어 대기업의 제품 출시 직전에야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중기부 등이 조사에 착수해 조정 절차를 권장했고, 대기업이 사업 방향을 조정하며 분쟁이 종결됐습니다. 기술유용 금지청구권이 존재했다면 중소기업은 훨씬 이른 시점에 유용행위 중단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행 두 달, 어떤 변화가 오나

• 중소기업의 법적 대응 시점 앞당겨짐 즉각 효과

  기존에는 기술유용이 완성된 후 사후 대응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유용행위가 진행 중인 시점에 법원에 중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보복을 우려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던 중소기업들도 법원을 통한 공식적 경로를 활용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대기업의 내부 기술 관리 체계 강화 간접 효과

  기술유용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법적 조치가 가능해진 만큼, 대기업도 법적 리스크와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 관리 및 협력 계약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 자체가 억지력으로 작동하는 효과입니다.

• 대·중소기업 협력 문화의 변화 중장기

  기술유용 금지청구권은 중소기업 보호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기업도 협력 과정의 법적 리스크를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기술 협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설계하는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

"기술유용 금지청구권은 중소기업 생태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강력한 법적 도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