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그 순간부터 시계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경찰서에서 처음 한 진술, 그 한 마디가 이후 벌금과 면허 결격 기간을 결정합니다.
검찰 수사와 법원 실무를 모두 경험한 화온의 변호사들이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형사처벌 기준 (2026)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BAC)를 세 구간으로 나눠 징역과 벌금을 달리 규정합니다. 2019년 이른바 '윤창호법' 개정 이후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됐으며, 2026년 현재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2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 (동조 제1항)

주의해야 할 것은 위 형량이 '최대치'가 아니라 '하한'이 설정된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0.08% 이상 구간부터는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0.2% 이상은 실형 선고 사례도 존재합니다.

행정처분 — 면허 정지·취소·결격기간

형사 처벌과 별개로, 경찰 적발 즉시 행정처분이 병행됩니다. 두 가지 처분은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되므로 형사사건 결과와 무관하게 면허 처분이 먼저 확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초범 벌금 — 실제 선고 범위

법정 형량은 최대치이며, 실제 초범에게 선고되는 벌금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수도권 법원의 실무 처리 경향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벌금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과 기록입니다.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면 벌금형 전과가 남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과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 방향은 반드시 변호사와 검토해야 합니다."

— 권석현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화온 (노동·형사 전문)

초기 대응 전략 — 변호사가 개입할 때와 혼자 할 때의 차이

음주운전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는 경찰 조사 첫 단계의 진술입니다. 이 시점에 법률 전문가의 개입 여부가 이후 처분의 경중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