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결과는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이미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
어떤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주장하고,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분할 비율을 좌우합니다.
이혼 전문 화온의 변호사들이 2026년 법원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산분할의 법적 근거와 대상 재산

재산분할 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 후 2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므로, 합의 이혼의 경우에도 반드시 재산분할 조건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 퇴직금·연금(국민연금 분할연금 포함)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분할 비율 — 법원이 실제로 보는 기준

법원은 고정된 비율(예: 50:50)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경제적 기여, 가사노동·육아 기여, 재산 형성 경위를 종합해 개별 사건마다 비율을 산정합니다.

"재산분할에서 가장 많은 의뢰인이 놓치는 것은 퇴직금과 연금입니다. 혼인 중 형성된 퇴직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분할 대상이며, 이를 청구하지 않으면 이혼 확정 후 영원히 포기하게 됩니다."

— 이보미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화온 (이혼·상속 전문)

특유재산 — 분할에서 제외되는 재산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특유재산의 유지·관리에 기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합니다.

재산분할 전략 — 변호사 개입이 결과를 바꾸는 지점

재산분할은 협의 단계에서 합의하면 소송 없이 종결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한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개입 시점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