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SNS 추억 정리 중 배경에 친구가 포함된 영상을 올린 중학생이 성폭력·사이버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사건. 학폭 심의의 5가지 판단 기준을 정밀하게 공략하여 서면사과조차 부과되지 않는 '조치 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중학생인 의뢰인(관련 학생)은 친구 동생의 재롱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연말 추억 정리 중 약 20여 개의 파일을 일괄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배경에 친구의 모습이 일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SNS에 게시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상대 학생 측은 의도적인 성폭력·사이버폭력이라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순수한 실수가 순식간에 심각한 학폭 혐의로 둔갑하여 의뢰인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함께 학폭 조치라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2. 화온의 대응 전략

화온은 학폭 심의의 5가지 판단 기준 각각을 개별적으로 공략하는 정밀 방어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심의 기준	화온의 논증	근거
고의성	영상 주된 피사체는 친구 동생, 상대 학생은 배경에 우연히 포함. 20여 개 일괄 업로드 과정의 '인식 공백'으로 가해 의사 원천 차단	원본 영상 구도 분석, 업로드 기록
지속성	단 1회 게시. 인지 즉시 삭제 및 원본 파기까지 완료. 반복·지속적 행위 전무	삭제 기록, 원본 파기 확인 자료
심각성	외부 유포 가능성 완벽 차단된 사후 조치 강조. 피해 범위 극히 제한적으로 '현저히 낮음' 논증	SNS 공개 범위 설정, 조기 삭제 증빙
반성 정도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의사를 구체적으로 서면화하여 제출	반성문, 사과 의사 확인 자료
교육적 선도 가능성	모범적인 학교생활·생활기록부 분석으로 징계보다 교육적 지도가 적절한 사안임을 입증. 최신 판례 원용 — 일상적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확장하는 것을 경계해야 함	생활기록부, 교사 의견서, 판례

3. 심의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화온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의 행위에 가해 의사가 없었으며 학교폭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인 서면사과조차 부과되지 않는 '조치 없음' 결정으로, 사실상 무혐의에 해당하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의도가 오해로 인해 낙인이 되지 않도록, 화온은 심의위원회의 판단 지표를 정확히 공략하여 실질적인 결과로 증명합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4. 본 사건의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