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에서 CCTV·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 물증이 없을 때, 단 한 장의 문서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바로 사실확인서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첫 기록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출발점입니다.

사실확인서는 왜 결정적인가

학교라는 공간의 특수성 때문에 CCTV, 명확한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사실확인서는 피해·가해 학생의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에서 거의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사실확인서 작성 원칙 4가지

•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 명확히 기재 정확성

  감정적 평가나 추측성 서술을 배제하고, 6하 원칙 기반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랬던 것 같다"라는 모호한 표현보다 "기억한다"는 단정적 어투가 신뢰도를 높입니다.

• 부모 동석 또는 충분한 상의 후 제출 전략

  학생이 혼자 작성하지 않도록 하고, 가정에서 충분히 상의한 뒤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와 협의해 보호자의 입회권을 보장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 수정은 즉시·최소한으로 수정 원칙

  잘못 기재한 사실을 두 줄 긋고 즉시 정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출 후 추가 사실확인서를 내는 순간 신빙성은 일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상대방 진술 예측 후 우리 진술 구성 전략적 대비

  법적으로는 본인 자녀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만 열람 가능하고, 다른 학생의 문서는 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서술할지를 예측하면서 우리 측 진술을 먼저 탄탄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실수들

처분이 미치는 영향

학폭위의 판단은 생활기록부에 반영될 수 있고,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며, 한 학생의 사회적 낙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세우는 일은 단순히 사건을 유리하게 만드는 전략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준비가 곧 보호이며, 첫 문장이 곧 아이의 내일입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