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위기 —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온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상대방은 선제적으로 맞폭신고를 제기했고, 폭행·언어폭력·분위기 조성(따돌림 주도)·명예훼손(뒷담화) 등 4가지 항목으로 의뢰인을 가해자로 몰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일상적인 행동과 SNS 게시물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마치 조직적 따돌림을 주도한 가해자인 것처럼 주장하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단순한 억울함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운 다각적 공세였습니다.

2. 화온의 반전 전략

법무법인 화온은 신고된 4가지 혐의를 하나의 사안으로 묶지 않고, 혐의별로 개별 대응 논리를 수립하여 상대방 주장의 허구성을 각개격파했습니다.

3. 처분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무법인 화온의 변론을 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제기된 폭행·언어폭력·따돌림 주도·명예훼손 등 모든 신고 항목에 대해 '학교폭력 아님'을 인정하고, 최종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각적인 맞폭신고를 방어하는 핵심은 혐의별 분리 대응입니다. 각 행위의 맥락과 고의성 부재를 개별 논리로 입증할 때, 심의위원회는 전체 그림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 권석현 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4. 본 사건의 시사점

맞폭신고는 피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극심한 혼란을 줍니다. 원래의 피해자가 갑자기 가해자 지위로 전환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다각적 공세를 막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