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사
명예훼손
의뢰인
고소인
처분 결과
송치(범죄 혐의 인정)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 법리 오해 정면 반박 → 누락 증거 확보 → 보완수사 압박이라는 3단계 이의신청 전략으로 경찰의 결정을 뒤집고 검찰 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위기 —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의뢰인(고소인)은 피의자가 유포한 허위사실로 인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었으며, 주변 인물이 직장을 잃는 등 실질적인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경찰은 피의자의 다른 범죄(협박 등)와의 죄수 관계를 오해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해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이 결정에 의뢰인은 큰 좌절을 겪으며 화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KEY POINT — 이 사건의 핵심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고소인에게 큰 장벽이 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수사기관의 법리 오해와 증거 누락을 정밀하게 지적하면 결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단순한 불복이 아닌, 법리와 증거로 무장한 '제2의 수사 개시 요청'입니다.
2. 화온의 반전 전략
STEP 01
경찰의 법리 오해 정면 반박
협박죄와 명예훼손죄는 구성요건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범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이중고소'로 치부한 수사기관의 법리적 오류를 관련 판례를 근거로 조목조목 비판하여, 이의신청서의 논리적 기반을 확립했습니다.
STEP 02
누락된 증거 및 참고인 진술서 확보
경찰 조사에서 제외되었던 핵심 참고인의 진술서를 추가로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피의자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와 그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직장 상실 등)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증거 부족'이라는 불송치 근거를 정면으로 허물었습니다.
STEP 03
보완수사 이행 지속 압박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끌어냈으며, 재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논리를 번복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최종 송치 결정을 유도했습니다.
혼자 대응할 경우
- 불송치 결정 수용 — 사건 종결
- 이의신청 절차·기한 미숙으로 기회 상실
- 법리 오해 지적 없이 단순 불복에 그침
- 가해자에게 사실상 면죄부 부여
화온과 함께할 경우
- 경찰 법리 오해 판례로 정면 반박
- 누락 참고인 진술 확보 — 증거 구조 재건
- 검찰 보완수사 요구 유도
- 재수사 → 불송치 번복 → 검찰 송치
3. 처분 결과
불송치 번복
이의신청 후 재수사 결과 · 법무법인 화온 대응
경찰 재수사 → 혐의 인정 → 검찰 송치
이의신청 후 재수사 결과 · 법무법인 화온 대응
검찰청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재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화온이 제시한 법리와 증거를 받아들여 당초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피의자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끝이 아닙니다. 치밀한 이의신청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바꾸고 닫혔던 기소의 문을 다시 여는 열쇠가 됩니다."
— 천재필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4. 본 사건의 시사점
-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 이의신청은 단순한 불복이 아닌, 수사기관의 법리 오해를 판례로 지적하고 누락 증거를 직접 확보하는 능동적 절차입니다.
- 변호인이 수사기관의 논리적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끈질기게 보완수사를 유도하면 경찰 단계에서 내려진 결과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가능 기간(불송치 통지 후 30일)을 놓치면 구제 수단이 크게 제한되므로, 불송치 통지를 받은 즉시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CHECKLIST —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즉시 확인하세요
-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인가요? (이의신청 기한)
-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한 구체적인 이유(법리·증거)를 서면으로 확인하셨나요?
- 수사 과정에서 조사되지 않은 참고인이나 제출되지 않은 증거가 있나요?
- 고소한 혐의와 다른 범죄 혐의 사이의 죄수 관계에 대한 오해는 없나요?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을 받은 검찰은 재수사 요구 여부를 검토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경찰은 보완수사 결과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번복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협박죄는 왜 별개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이고, 협박죄(형법 제283조)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주는 범죄입니다. 두 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같은 피의자에 대해 동시에 성립·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고소를 이중고소로 취급하는 것은 법리적 오류입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은 5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는 7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본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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