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우리 규모에선 이르지 않을까요?" 많은 스타트업 창업자가 변호사를 '사건이 터진 후 찾는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법적 분쟁은 외부에서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회사 안에 쌓인 계약·기록·관계로부터 천천히 시작됩니다.

소화기는 불이 난 후에 사는 게 아니다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자문 변호사를 두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면 가장 흔히 듣는 반응은 이렇습니다. "아직 우리 규모에선 이르지 않을까요?" 혹은 "크게 문제가 생긴 건 없는데 변호사까지 둘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중요한 건 개발이고 마케팅이고 투자 유치이지, 변호사는 사건이 터졌을 때나 필요하다는 인식입니다.

분쟁은 어디서 시작되나

언제부터 변호사가 필요한가

• 창업 초기 — 법인 설립·지분 구조 FOUNDING

  공동창업자 간 지분 배분, 역할·책임, 퇴사 시 지분 처리 등을 문서화하지 않으면 훗날 가장 심각한 내부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회사 설립 단계에서 주주간계약서와 창업자 간 약정서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 첫 직원 채용 시 HIRING

  채용계약서의 업무 범위, 경업금지·비밀유지 조항, 인센티브·스톡옵션 조건 등을 명확히 설계해야 합니다. 초기의 '대충 합의'가 규모가 커진 후 노동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 첫 외부 투자 유치 전 FUNDRAISING

  투자계약서, 주주간계약서, 우선매수권·반희석화 조항 등은 창업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설계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측 변호사만 있는 계약 협상에서 창업자가 혼자 서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기술·IP 보호 시점 IP

  핵심 기술이 개발됐다면 특허·영업비밀 보호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외주 개발물의 저작권 귀속, 퇴사 직원의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계약 설계가 필요합니다.

스타트업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작은 조직일 때부터 법적 구조와 계약을 설계해야 성장 리스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