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직원이 재직 중 습득한 자료를 가져가 경쟁사 창업에 활용했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했고 1심·2심도 유죄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자료의 '내용'이 아니라 기업이 그 자료를 어떻게 '관리'했느냐였습니다.

대법원 파기 판결 — 무엇이 달랐나

의료기기 제조업체 직원이 퇴직하면서 재직 중 취득한 연구자료와 견적서 등을 가져가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유사 제품 생산과 특허 출원에 활용했습니다. 1심·2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달리 봤습니다.

업무상 배임죄 성립 기준

기업이 지금 해야 할 것

• 보호 자산을 명확히 특정하라 사전 관리

  어떤 자료가 기업의 독자적 노하우인지 목록화하고, 대외비·기밀 등급을 부여해야 합니다. 외부 자료에서 수집한 정보와 내부 개발 자료를 섞어 관리하면 분쟁 시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 근로계약서에 비밀유지·경업금지 조항 명기 계약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 비밀유지 의무와 퇴직 후 경업금지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퇴사 시에는 보유 자료 반환·폐기 확인서를 별도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자료 접근 기록을 남겨라 증거

  누가 어떤 자료에 접근했는지 로그를 남기면 퇴직 전 대규모 자료 다운로드 등 이상 징후를 포착할 수 있고, 분쟁 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퇴직자의 이메일·USB 반출 내역도 관리 대상입니다.

"자료의 가치가 아니라 기업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왔는지가 법원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