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탁관리업체도 예외 없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위탁관리업체와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외주 대신 자체 인력 투입을 지시했지만, 법원은 그 사정을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관리하는 주체가 책임을 집니다.
- 매체: 아파트관리신문 1531호 (2025. 5. 1.)
-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8. 27. 선고 2024고단4
- 원문: aptn.co.kr
KEY POINT — 위탁관리업체는 예외가 없다
입대의 예산 제약으로 외주를 못 쓰고 자체 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법원은 이 사정을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안전모를 현장에 갖다 놓으라"는 지시까지 확인되면서 은폐 시도로 판단됐고, 유죄 심증을 굳혔습니다. 현장을 관리하는 주체가 법적 책임을 집니다.
판결 분석 — 무엇이 유죄의 근거가 됐나
| 사고 전 문제 | 사고 후 문제 |
|---|---|
| 작업계획서 없이 철거작업 투입 | 사고 직후 "안전모를 현장에 놓으라" 지시 |
| 안전모 미지급·착용 미확인 | 피가 묻은 안전모를 가져다 놓은 사실 확인 |
| 비계 고정·안전난간 미설치 | 법원: 조직적 은폐 시도로 판단 |
| 위험성 평가 사후 형식 작성 | 유죄 심증 강화에 결정적 작용 |
핵심 질문
"우리 회사는 실효적인 사고예방체계를 작동시키고 있는가? 현장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기록과 증거로 대응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이미 리스크는 쌓여 있습니다위탁관리업체가 빠지기 쉬운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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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지시에만 따르다가 책임 전가 불가 구조적 함정
이 사건에서 입대의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외주 대신 자체 인력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주체인 위탁관리업체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입대의의 지시가 있었다 해도 안전의무 이행 책임은 위탁업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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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작성 서류는 오히려 불리 증거
사고 이후 급히 만들어진 자료들은 조작·은폐의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표, 교육일지, 점검표가 실제 작업 날짜와 맞지 않으면 더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사전·사후 대응 전략
사전 예방 — 지금 해야 할 것
- 고소작업·위험 작업별 작업계획서 상시 보유
- 보호구 지급 대장 및 착용 확인 기록 유지
- 정기 안전교육 일지 작성·서명 보관
- 위험성 평가 주기적 시행 및 문서화
사고 발생 후 — 즉시 해야 할 것
- 119 신고 및 고용노동부 사고 보고 (의무)
- 현장 보존 — 절대 이동·훼손 금지
- CCTV·작업일지 등 관련 자료 즉시 확보
- 초기 진술 전 법률 검토 필수
"초기 대응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 포인트입니다. 사고 후 현장을 건드리는 순간 은폐 시도로 읽힙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입대의가 안전장비 예산을 거부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위탁관리업체도 책임을 지나요?
이 판결의 핵심이 바로 그 질문입니다. 법원은 입대의의 예산 거부라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위탁관리업체는 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주체로서 안전의무 이행 책임이 있습니다. 입대의의 지시가 안전법령에 위반된다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 조건 재협의를 요구하는 것이 향후 책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작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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