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화온의 조성민 변호사가 관련 법적 쟁점과 집단소송 절차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커의 악성코드 공격으로 인해 최대 9.7GB에 달하는 유심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주요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 주체인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집단소송 준비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조성민 변호사는 와의 인터뷰에서 “유출된 유심 정보가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전통적인 민감정보는 아니더라도,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I 기술의 발달과 정보 결합의 용이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결합 가능성을 보다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이번 사안과 같이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이용자들이 존재하는 경우, “대표 소송 당사자를 선정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선정당사자 제도’를 활용하면 소송 비용을 줄이고 사회적 파급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본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의 법적 책임, 피해자 권리 회복,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실질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