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일어났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했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부터는 '무엇을 해왔는가'뿐 아니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초기 진술 한 마디, 현장 보존 여부, 문서 제출 타이밍 — 모두가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칩니다.

판결 개요 — 현장소장과 대표이사 모두 유죄

건설현장에서 무게 259kg 콘크리트 벽체가 쓰러지면서 안전모 없이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작업계획서 없음, 보호구 미지급, 비계 미고정, 난간 미설치 — 기본 안전조치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전 공공기관 점검에서도 지적을 받았지만 조치가 없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에게 요구하는 것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중처법 제4조

  안전·보건 목표 수립, 전담 조직 구성, 위험성 평가 실시, 안전보건 예산 편성 등을 체계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체계가 있다'는 것은 서면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 이행·점검 의무 중처법 제5조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체계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점검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이 기록이 재판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사고 후 대응 — 무엇이 결론을 가르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초기 대응은 법적 결론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 포인트입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