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경리로 근무하던 직원이 관리비 수억 원을 빼돌리고 잠적했습니다. 자치관리 아파트라 손해를 물어받을 관리회사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입주민은 어떻게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보험·공제, 관리감독 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까지 단계별 회수 전략이 있습니다.

사건 개요 — 25년 경리의 30억 횡령

광주 광산구 아파트에서 25년간 근무한 경리직원이 관리비를 빼돌리고 잠적했습니다. 초기 파악된 금액은 7억 원이었지만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횡령 규모는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포 당시 수중에 500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 보전 3가지 경로

• 신원보증보험·공제·공탁 청구 1단계

  관리소장 명의 신원보증보험, 협회 공제, 공탁금에서 손해를 일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합의서·화해조서·확정판결문 등 필요 서류를 갖춰 보험사·공탁기관에 청구합니다. 노원구 사건에서는 신원보증보험 2억 3천만 원 + 공제보험 5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 관리감독 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2단계

  횡령 직원 외에도 관리소장·입대의 임원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자에게 민사상 과실책임을 추가로 물을 수 있습니다. 노원구 사건에서 법원은 장기간 대규모 횡령을 알아채지 못한 관리소장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탁관리 방식의 경우 사용자 책임 위탁관리

  위탁관리 방식이라면 관리회사에 민법상 사용자 책임(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리회사는 해당 직원·관리소장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발 방지 — 관리주체가 갖춰야 할 것

"자치관리 아파트에서도 보증보험·공제를 활용한 손해 보전 경로가 있습니다. 횡령이 확인되면 즉시 법률 검토를 받아 회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