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유형
미성년자 실수 촬영
학폭 심의 + 형사 고소
혐의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목표
각하 (수사 없이 종결)
+ 학폭 절차 마무리
처분 결과
형사 각하
학폭 절차 종결
학폭, 형사 고소 둘 다 마무리되었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거 같아요. 변호사님들이 말씀도 잘 해주시고 잘 챙겨 주셔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의뢰인 · 미성년자 실수 촬영 · 학폭 심의 + 형사 고소 동시 종결 후 카카오톡 메시지
CASE RESULT
형사 각하 + 학폭 절차 종결
경찰은 "피의자의 혐의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각하 결정
학폭 심의 절차도 함께 마무리 — 두 건이 동시에 종결되었습니다
DEFENSE STRATEGY
각하를 이끌어낸 4가지 전략
- 즉각적인 대처 부각 SNS 업로드 후 3분 만에 삭제·영구 파기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 즉각성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님을 수사기관에 설득하는 핵심 논거가 됐습니다.
- 치밀한 영상 분석 촬영 초점이 '친구의 어린 동생'에게 맞춰져 있었고, 문제 장면은 배경에 우연히 1~2초 찍힌 것임을 시각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고의성 완전 부인 수십 개 파일을 일괄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임을 입증, 성적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학폭 절차 병행 대응 형사 고소와 동시에 진행된 학교폭력 심의 절차도 함께 관리하여 두 절차 모두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마무리했습니다.
의뢰 당시
의도치 않은 실수 하나로 '성범죄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학폭 절차와 형사 고소, 두 개의 절벽이 동시에 앞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화온과 함께 후
형사 각하, 학폭 종결. 두 건이 동시에 끝났습니다. 이제 두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악몽 같았던 수사가 별다른 조사 없이 빠르게 마무리됐습니다.
본 사건 담당 변호사
화온 변호인단 · 3인 구성
CONSULTATION
저도 이런 결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은 상황, 같은 고민이라면 — 지금 바로 화온에 물어보세요.
사건 검토부터 전략 수립까지, 검찰·법원·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
또는 전화 02-2135-4211 · 평일 9시–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