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1. 상담 및 사건 개요
중학생인 의뢰인은 친구 동생의 귀여운 모습을 촬영하다가, 실수로 배경에 친구의 민감한 모습이 1~2초가량 찍힌 영상을 SNS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의도치 않은 실수였고 즉시 삭제했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성범죄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속에, 의뢰인과 부모님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법무법인 화온을 찾아오셨습니다.
2. 법무법인 화온의 조력
화온은 의뢰인이 하루빨리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건을 가장 빠르게 끝낼 수 있는 '각하(수사할 필요 없이 사건 종결)' 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즉각적인 대처 강조: "3분 만에 삭제 및 영구 파기"한 사실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에 이 사건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님을 강력히 설득했습니다.
(2) 치밀한 영상 분석: 촬영의 초점이 '어린 동생'에게 맞춰져 있고, 문제가 된 장면은 배경에 우연히 찍힌 것임을 시각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고의성 부인: 수십 개의 파일을 한꺼번에 올리는 과정에서의 '실수'였음을 입증하여 성적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4) 즉각적인 대처 강조: "3분 만에 삭제 및 영구 파기"한 사실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에 이 사건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님을 강력히 설득했습니다.
3. 처분 결과
경찰은 화온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피의자의 혐의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의뢰인의 한마디
이제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거 같아요. 변호사님들이 말씀도 잘 해주시고 잘 챙겨 주셔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길고 긴 악몽 같았던 수사가 별다른 조사 없이 빠르게 끝나자, 의뢰인은 그제야 안심하며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성범죄 혐의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마음 편히 주무실 수 있게 되어 저희도 참 기쁩니다. 억울한 순간, 화온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REAL MESSAGE
"변호사님의 진심이 담긴 조력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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