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6주 폭행치상 및 재물손괴 혐의, 치밀한 증거 탄핵으로 '전부 무죄' 판결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웃 주민과 밭의 비닐 멀칭 문제로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비닐을 찢어 손상시키고(재물손괴) 상대방의 가슴을 밀쳐 전치 6주의 중상(경골 및 비골 골절)을 입혔다는 혐의(폭행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일관되게 피해를 주장했고, 훼손된 현장 사진과 목격자의 진술까지 더해져 의뢰인은 자칫 억울하게 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법무법인 화온을 찾아오셨습니다.
2. 법무법인 화온의 조력
본 사건을 담당한 화온팀은 수사 기록과 법정 증언 사이의 미세한 균열을 파고드는 '입체적 방어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과학적·경험칙에 기반하여 상해 사실을 탄핵했습니다. 화온은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었다"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스스로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고, 심지어 당일 오후에 다시 농사일을 했던 목격담을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일 병원 초진 기록에는 '골절' 소견이 전혀 없었음을 밝혀내며 상해와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둘째, 오염된 증언과 증거의 신빙성을 무력화했습니다. 피해자 측 핵심 목격자가 과거 통화에서는 "밀치는 것을 본 적 없다"고 발언했던 내용을 녹취록으로 제출하여, 법정에서의 불리한 증언이 사후에 왜곡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비닐 파손 사진 역시 사건 직후가 아닌 사후에 연출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여 증거 능력을 배척시켰습니다.
셋째, '소극적 저항' 법리를 구성하여 위법성을 조각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내용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해 넘어지지 않으려 버틴 *'소극적 저항'이었음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3. 처분 결과
4. 의뢰인의 한마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