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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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웃 주민으로부터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강요, 모욕, 공갈미수 등 총 4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피해아동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위협적 언행을 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금품을 요구하려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형사처벌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모든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당시 상황에서의 자신의 발언과 행동이 정당한 감정 표현이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어떠한 불법적 의도도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법무법인 화온에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화온(和溫)의 조력

본 사건은 일상적인 이웃 간 갈등과 감정 대립이 형사 문제로 비화된 유형으로, 실제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분석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수사 초기부터 모든 진술과 정황에 대해 혐의별로 쟁점을 분리하고, 구성요건 불충족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1)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문제가 된 의뢰인의 발언은 자녀가 피해아동으로부터 물리적 공격을 당한 뒤 놀란 상태에서 나온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에 불과하며, 아동의 정서적 발달을 해할 정도로 반복되거나 위협적인 언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사건 직후 아동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2) 강요 혐의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피해아동을 데리고 나오라고 말한 행위는 분쟁 사실 확인과 해결을 위한 정황적 요청이었을 뿐, 폭행·협박 등을 수단으로 한 강제성 있는 지시나 명령은 아니며, 이에 해당하는 증거 또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3) 모욕 혐의

생활지원센터 내에서 CCTV 열람 과정에서 오간 언행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과 의혹 제기 수준에 불과하며, 사회통념상 고소인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경멸적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공갈미수 혐의

사건 일자를 혼동하거나 고소인에게 치료비 관련 언급을 한 부분은 일시 착오와 본인의 피해 상황 설명 수준이며,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금품 요구 시도로 보기 어렵다는 점, 나아가 실제로 금전적 요구나 수수 행위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갈미수 혐의 역시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반적인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각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일상적 갈등이나 감정적 마찰이 형사범죄로 비화되었을 때, 그 실체를 법적으로 어떻게 구별하고 방어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이나 강요죄, 모욕죄와 같은 구성요건이 추상적인 범죄의 경우, 사건의 전후 맥락과 표현의 의도, 반복성·수단·강제성 등의 요소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며, 법무법인 화온은 이에 맞춰 사실관계 중심의 정리, 법리 해석, 증거관계 분석을 통해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 방어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감정이 개입된 진술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고, 실제 피해 여부와 법률상 구성요건의 엄격한 검토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