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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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6개월간 교제했던 연인으로부터 총 6개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업무방해, 협박, 폭행, 강요, 공갈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교제 기간 동안 의뢰인에게 반복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업무 수행을 방해받았으며,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경제적·심리적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무법인 화온에 변호를 의뢰하였고, 저희는 각 혐의별 사실관계 및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전방위적인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화온(和溫)의 조력

본 사건의 성격상 감정적 진술에 의존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혐의 하나하나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체해 나가는 전략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4명의 전담 변호인단이 구성되었고, 총 20건 이상의 객관적 증거자료(카카오톡 대화, 녹음, 사진, 금융거래 내역 등)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1) 업무방해 및 강요 혐의에 대한 대응

의뢰인의 발언이나 행동은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강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당시 고소인의 정신적 상태나 안전을 우려한 조언의 성격이었으며, 고소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했다는 점이 다수의 대화 기록과 상황 맥락을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소인의 자발성과 독립성이 확인되는 대목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협박 및 폭행 혐의에 대한 대응

고소인이 주장하는 협박 및 폭행이 있었다는 특정 시점을 전후하여, 양 당사자가 함께 여행을 다녀오고 기념일을 축하하는 등 정상적인 연인 관계를 유지해왔음을 수많은 사진, 메시지, 예약 내역 등을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은 경험칙상 폭행·협박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일반적인 반응과 현저히 상반되며,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핵심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3)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한 법리적 대응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본 혐의가 성립하려면 실제 촬영물의 존재와 피의자의 소지 및 유포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촬영물의 존재를 본 적도, 소지한 적도 없었으며, 실제로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정황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 공갈 혐의에 대한 대응

고소인이 주장한 금전 수수는 협박이나 위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연인 간 상호 신뢰와 합의에 기반한 일상적 경제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자발적인 금전 거래였다는 점이 금융거래 내역, 메시지 기록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상의 자료를 종합하여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3.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감정이 격해진 연인 관계의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장된 주장 또는 허위 고소가 실제 형사 고소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혐의의 수가 많고 사안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철저히 구분하여 정리하고, 객관적 증거와 경험칙에 입각한 분석을 통해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촬영물이용협박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을 통해, 단순한 촬영물 존재 가능성의 언급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한 점은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인 관계에서의 조언, 배려, 경제적 지원 등이 형사처벌로 오해될 수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정황 분석, 증거 수집, 법리 대응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본 사건을 통해 6개의 혐의 각각에 대해 전문적이고 논리적인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궁극적으로 의뢰인이 불필요한 형사절차에 휘말리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