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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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간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소송과는 별개로,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의뢰인과 그의 가족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심지어는 의뢰인이 근무 중인 회사 사무실까지 찾아오는 등 물리적 접근까지 시도하는 등 명백한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뢰인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였고,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은 물론, 직장생활과 일상생활의 심각한 침해를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한 민사적 갈등을 넘어 형사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위협적 상황이었으며, 신속하고 실효적인 법률 조력이 절실한 상태였습니다.

2. 법무법인 화온(和溫)의 조력

사건 초기부터 저희는 이 사안이 단순한 감정적 충돌이나 일회성 갈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범죄임을 명확히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 고소와 법원에 대한 잠정조치 신청을 동시에 병행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자료와 주장을 준비하였습니다:

① 전자증거 확보 및 정리

상대방이 보낸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사무실 방문 사실에 대한 캡처, CCTV 자료, 진술서 등 구체적인 정황자료를 철저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및 심리적 피해 강조

의뢰인이 겪는 불안과 공포, 생활의 어려움을 진술서와 정신과 상담 기록 등으로 구체화하여,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음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③ 스토킹처벌법의 요건 충족 주장

본 사안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및 제4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④ 잠정조치 병행으로 피해자 보호조치 강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원의 잠정조치 인용 사례(접근금지 등)를 수사기관에 공유하면서, 본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부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수사 종결 단계에서 본 사안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단지 수사의 개시를 넘어, 수사기관이 본 사건의 위법성을 공식적으로 판단하고 다음 단계인 공소제기 절차로 넘겼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의의

스토킹범죄는 많은 경우 "일시적인 다툼"이나 "감정적 대응"으로 치부되며 수사기관 단계에서 종결되기 쉬운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정확한 법리 적용과 치밀한 자료 구성,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함께 법적 보호조치(잠정조치)의 병행을 통해, 수사기관이 실질적 범죄로 인식하고 형사절차에 회부하도록 유도한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