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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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거리에 있던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상태에서 수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화온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여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다음 대응방향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화온(和溫)의 조력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CCTV 열람 등으로 당시 사실관계를 우선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실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심신장애를 너무 강조할 경우 자칫하면 전반적인 범행 부인의 취지로 해석되어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에 심신장애를 강조하기 보다는 양형변론으로 대응방향을 확정하였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진심어린 사과의 전달과 함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이 사회 초년생으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는 점, 음주 경험이 별로 없어서 자신의 주량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중대한 실수였다는 점,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까지 이수하였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과음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의뢰인이 비록 큰 잘못은 저질렀지만 재범의 위험성은 없으며, 다시 한번 사회의 일원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으므로 기소유예를 해줄 것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의의

법무법인 화온의 적극적인 변론 결과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다행히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행위 당시 만취한 상태였을 경우에도 무분별한 심신장애 주장을 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으며, 어떻게 대응방향을 정하는지에 따라 사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