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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육군 부사관으로, 후임들에 대한 폭행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화온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 대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가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통상회부가 된 것이었고, 법원에 통상회부된 경우에는 대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중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유사한 범죄로 전과가 있어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화온(和溫)의 조력

 

(1)  대응전략 수립

 

우선 의뢰인이 후임들을 폭행한 것은 일부 사실이었으며, 인권이 강조되는 최근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면 충분히 문제삼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행위 등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최대한 겸허한 자세로 이 사건에 임하기로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의뢰인의 행위가 발생된 경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밝히는 데 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의뢰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경감을 위한 논거 마련

 

의뢰인에 대한 양형변론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법원이 참작할 만한 사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시하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① 의뢰인의 행동은 타인을 괴롭히고자 하는 악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바른 군 복무 태도를 강조하려는 좋은 의도에서 후임들을 훈육하다가 발생된 것인 점, ② 의뢰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③ 피해자 또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④ 의뢰인은 이미 후임 폭행과 관련하여 감봉 1월의 징계를 받는 등 충분한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 ⑤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전역 이후에도 공무원이 되어 국가에 계속하여 봉사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의뢰인의 후임들에 대한 훈육 방식이 바람직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의뢰인에 대해 선고유예를 하여달라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의의

 

법무법인 화온의 정성스러운 변론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 선고유예를 하였습니다.

 

검사의 약식기소 후 법원의 통상회부로 정식재판이 진행된 경우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사건은 그러한 경우에도 선고유예가 내려질 수 있음을 확인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검사의 약식기소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통상회부를 하여 정식재판이 개시된 경우에도 변호인의 역량과 정성에 따라서는 더 가벼운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