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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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였는데 지인의 사진을 가짜 이미지와 합성하는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성숙하지 아니한 인격체로서,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 이번 사건을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었으나, 최근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어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첫 재판기일에서 구속과 유사한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조치를 받은 이후에서야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였기 때문에, 신속하되 빈틈없는 조력이 요구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화온(和溫)의 조력

 

(1) 소년의 장래를 고려한 철저한 준비과정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분명하였고 첫 재판기일에서 이미 구속과 유사한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상황이 녹록치 않았고, 설득력 있는 방어논리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습니다.

 

저희는 방어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①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② 소년과 보호자가 수사과정 및 첫 재판기일에서 취한 입장과 태도, ③ 학교폭력예방법상 소년에 대한 추가적인 불이익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④ 뉘우침의 정도, ⑤ 보호자의 보호능력 및 보호의지 등, 소년을 둘러싼 객관적인 상황과 필요한 자료를 철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세부 사실관계와 그 전후의 다수 사정들에 대한 핵심요소를 효과적으로 정리하여 구성할 수 있었고, 전체적으로 합리성과 설득력이 잘 융합된 논리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였다가 중한 처분을 받는 소년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법리적, 사실적 논거 외에도 소년의 장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열정적인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2) 소년의 개선 가능성과 보호자의 높은 보호의지를 강조

 

한편 저희는 의뢰인이 이미 저지른 행위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구하는 변론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장래의 가능성까지 고려해달라고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소년의 잘못된 행동에는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그 책임의 정도는 소년의 장래 개선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소년인 의뢰인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점 및 보호자의 보호능력, 보호의지와 관련된 사항을 치밀하게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저희의 변론을 고려하여, 소년이 다시는 동일한 잘못에 이르지 않도록 적절히 당부하면서 소년의 개선 가능성과 보호자의 보호의지를 충분히 수긍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퇴소하여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소년원 입소 등 중한 처분 대신,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것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3.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소년이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제반사정과 변호인의 정성 및 역량에 따라서는 소년의 장래가 더욱 고려된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이며, 향후에도 소년에게 내려질 처분의 정도를 다툼에 있어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