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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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인이었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육군규정 처리기준상 가장 가벼운 처분이었지만 ‘중징계’이기 때문에 경제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향후 인사상 불이익까지도 예상되는만큼 이를 ‘경징계’로 낮추기 위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화온(和溫)의 조력

(1)    음주운전 비난가능성 경감을 위한 논리 구성

우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음주운전을 둘러싼 제반사정을 조리있게 구성하여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잘못이지만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그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대해 항고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기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① 의뢰인이 그 날 술을 마신 이유는 무엇인지, ② 의뢰인과 같이 술을 마신 사람들이 누구인지, ③ 의뢰인과 그 각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하였는지, ④ 음주 시점으로부터 한달 이내에 의뢰인에게 큰 충격이나 영향을 준 사건, 사고는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비난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논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2)    육군규정 처리기준보다 더 가벼운 처분의 요청

한편 의뢰인이 받은 원처분(정직 1개월)은 육군규정 처리기준상 음주운전에 관한 가장 가벼운 처분이었습니다. 따라서 항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가벼운 처분으로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가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유무 및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및 징계처분에 관한 선례를 소개하면서, 육군규정 처리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재량준칙에 불과하며 그 기준에만 따르는 것이 오히려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비난가능성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실적 논거, 그리고 육군규정 처리기준보다 더 가벼운 처분을 하는 것이 오히려 법령에 부합한다는 법리적 논거를 통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감봉 3개월”이라는 경징계로 변경시킬 수 있었습니다.

3.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제반사정에 따라서는 육군규정 처리기준과 달리 더 가벼운 처분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이며, 향후에도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의 감경을 다툼에 있어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