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일반 형사
촬영물등이용협박, 명예훼손 등
의뢰인
피고인
처분 결과
집행유예
촬영물 유포 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이 확실시되던 상황.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한 가운데, 형사공탁·정기 봉사활동·범행 경위 소명이라는 3단계 전략으로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여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위기 —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에게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온라인상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확실시되는 매우 위험한 국면이었습니다.
KEY POINT — 이 사건의 핵심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해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화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선행으로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것이 합의 없는 상황에서의 최선의 전략입니다.
2. 화온의 반전 전략
법무법인 화온은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진정성을 객관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STEP 01
형사공탁 — 피해 회복 의지의 객관화
합의 결렬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인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공탁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상 의지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STEP 02
지속적 봉사활동 — 재판용 '보여주기' 아닌 실천
사비로 보육원에 정기 기부와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음을 증빙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재판을 위해 급조한 일회성 선행이 아닌, 지속적 사회공헌 활동임을 강조하여 재판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STEP 03
범행 경위 상세 소명 — 고의성 감경
이성을 잃고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실제로 영상을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풀어내어 죄질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참작을 이끌어냈습니다.
혼자 대응할 경우
- 합의 거부 → 실형·법정 구속 가능성
- 공탁 절차 미숙으로 피해 회복 의지 미전달
- 양형 자료 부실로 재판부 설득 불가
- 범행 경위 소명 없이 죄질만 부각
화온과 함께할 경우
- 형사공탁 2,000만 원 — 피해 회복 의지 객관화
- 지속적 봉사활동 증빙으로 사회적 유대 입증
- 범행 경위·고의성 부재 법리적 소명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 구속 위기 탈출
3. 처분 결과
집행유예 4년
1심 판결 · 법무법인 화온 변론
징역 2년 · 집행유예 4년 — 법정 구속 위기 탈출
1심 판결 · 법무법인 화온 변론
재판부는 사안의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화온이 제시한 피고인의 깊은 반성과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산된 절박한 상황에서, 형사공탁과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각인시켰습니다."
— 천재필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4. 본 사건의 시사점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도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양형에서 재판부가 중시하는 것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된 변화입니다. 지속적 봉사활동은 재판용 '보여주기'와 다르다는 점에서 신뢰를 얻습니다.
- 촬영물 이용 협박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의 중범죄입니다.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조기 대응이 필수입니다.
- 범행 경위의 우발성과 유포 고의 부재를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양형에서 결정적 차이를 만듭니다.
CHECKLIST — 유사 혐의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고 있나요?
- 범행 이전부터 이어온 봉사활동, 기부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빙할 자료가 있나요?
- 실제 유포 행위가 없었다면 고의성 부재를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을 확보하셨나요?
- 초범 여부 및 범행 경위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조기에 준비하고 있나요?
촬영물 유포 협박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합니다. 실제 유포 없이 협박만 한 경우에도 성립하며,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강하고 증거가 명확할 경우 초범이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피해자 합의가 집행유예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화하고, 피고인의 반성·사회적 유대관계·재범 위험성 부존재 등을 다각도로 입증하면 재판부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형사공탁은 어떻게 하며, 어떤 효과가 있나요?
형사공탁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배상금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제도입니다. 공탁을 하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을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습니다. 공탁 금액, 시기, 방식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므로 변호인과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ONSULTATION
저도 이런 결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은 상황, 같은 고민이라면 — 지금 바로 화온에 물어보세요.
사건 검토부터 전략 수립까지, 검찰·법원·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
성범죄 상담 신청
사건 검토부터 전략 수립까지, 검찰·법원·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
또는 전화 02-2135-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