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소기업에도 예외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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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온의 오정환 변호사가 2025년 6월 9일자 [중소기업뉴스] ‘중소기업 프리즘’ 칼럼란에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이번 칼럼은 '중소기업에도 예외 없는 중처법'이라는 주제로, 2024년 이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현실적인 영향과,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경영책임자의 대응 전략을 다룬 심층 기고입니다.
오 변호사는 글에서 “중처법의 핵심은 사고 이후의 책임이 아니라 사고 이전의 ‘작동하는 시스템’”이라며 “실제 예방조치와 대응전략이 기업의 명운을 좌우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중소기업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건과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를 통해 단순한 ‘방침’이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안전체계의 구축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앞으로도 산업안전, 기업형사, ESG 리스크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기고와 법률 자문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법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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