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양육권에 대해 합의가 가능하면 협의이혼이 빠르고 비용도 적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 합의가 어려우면 재판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유책사유를 입증하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원 실무상 상간 위자료는 통상 500만~3,000만 원 수준이며, 교제 기간, 혼인 파탄 기여도, 부정행위의 적극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거(메시지, 사진, 카드 사용 내역 등)가 확실할수록 인정 금액이 높아지며, 5,000만 원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 환경(경제력·주거·시간), 자녀의 의사(13세 이상), 양육 적합성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영유아는 모(母)에게 유리한 경향이 있지만, 양육 환경이 우수하다면 부(父)도 충분히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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