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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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단계 — 피해자 진술의 최초 내용 확인 및 보존 초기 대응

  
     

  화온은 피해자의 고소장과 경찰 진술을 분석하여 핵심 사실(재물을 "찢었다"는 내용, 피고인의 선공격 주장)이 최초 진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상대방이 먼저 양팔로 팔을 붙잡고 밀쳤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버텼을 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하였으며, 목격자들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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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변호인 의견서 — 공소사실 전부 부인 재판 단계

  
     

  재물손괴 부분에서는 피고인이 비닐을 일부 걷어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량 훼손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폭행치상 부분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공격하였으며, 피고인은 팔이 붙잡힌 상태에서 버틴 것이고 상대방의 가슴을 민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핵심 논지로 삼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담긴 증거에 대해 부동의하여 증거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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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변경 신청 대응 — 신속한 방어 전환 위기 대응

  
     

  방어 활동이 진행되면서 검사가 폭행치상 부분의 공소사실을 변경하려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화온은 피고인의 방어가 성공한 단계에서 전격 신청한 점,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에 구체적 행위태양이 특정되지 않은 점을 들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이 변경을 허가하자 즉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실질적 방어로 전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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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후 변론 — 판례 10건으로 정당방위·정당행위 논증 완성 핵심

  
     

  화온은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 10건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핵심 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유형력 행사가 지극히 미약하여 피고인과 동일한 입장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버티는 것은 사회통념상 정당화됩니다. 둘째, 피고인은 상대방이 스스로 주저앉을 것을 예상할 수 없어 상해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습니다. 셋째, 피고인의 기왕증(척추·관절 수술 이력)상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신체적으로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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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무죄 선고 결과

  
     

  법원은 재물손괴에 대해 피해자의 법정 진술 변경, 목격자 진술이 피고인 주장과 부합하는 점, 비닐 훼손 여부조차 식별 불가한 사진을 들어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였습니다. 폭행치상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밀쳤고 피고인은 버텼을 뿐이며, 피고인의 기왕증을 감안하면 강한 유형력 행사가 어렵다는 점도 더하여 공소사실 증명이 없다고 선고하였습니다.

  
   

 
   
     
     
     
   
 
 
   
     
     
     
   
   
     
     
     
   
 

혐의	검사 공소사실	화온의 대응 및 법원 판단
재물손괴	멀칭비닐 대량 찢어 손괴	최초 진술에 "찢었다" 없음 + 목격자 피고인 주장 부합 + 사진 식별 불가 →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정 → 무죄
폭행치상	피해자 상체 밀어 발목 골절 등 상해	상대방 선공격 + 버팀 방어 + 기왕증으로 강한 유형력 불가 + 판례 10건 정당방위 논증 → 공소사실 증명 없음 → 무죄

 

"이 사건의 승패는 피해자 진술을 얼마나 정밀하게 탄핵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최초 고소장부터 법정 진술까지 핵심 사실에 대한 진술이 달라지고 있다면, 법원이 합리적 의심을 품기에 충분합니다. 피고인의 기왕증이라는 객관적 사정까지 더해지면 검사의 증명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 대표변호사 천재필 (오정환 공동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