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등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가족 간에 합의한 일인데 사문서위조로 기소를 당했거나, 그런 상황이 걱정되어 찾아온 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기소됐으면 다 된 건가"라는 공포와 "합의했는데 왜 위조범이 되어야 하나"는 억울함 속에서, 수사 단계 방어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소까지 되었음에도 재판에서 전부 무죄를 받아낸 이야기입니다.
전부 무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전 공소사실
4개 혐의
전부 무죄
형사 기록 없음
기소 후
재판에서 완전 역전
포기하지 않은 결과
증인신문
고소인에게서 직접
결정적 증언 이끌어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나머지 상속인이 "서명·날인한 적도, 합의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을 받아들여 기소를 결정하였으나, 화온은 카카오톡·통화기록·인감 제공 경위 등 정황 증거를 재구성하고 고소인을 직접 증인으로 출석시켜 결정적 증언을 이끌어냄으로써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과 비교해보세요
-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다른 상속인과 대화·합의가 있었는데, 상대방이 이후 "합의한 적 없다"며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경우
- 상대방이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직접 건네주었는데, 이후 "강요당했다"거나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지 못하고 기소까지 되어 "이제 다 된 건지" 포기하려는 경우
-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이해관계가 고소의 실질적 배경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세무사·법무사와의 연락 등 합의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 경우
- 위조 고의의 핵심 — 상대방의 동의·위임이 있었다면 — 형식적으로 문서가 위조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협의와 위임이 있었다면 위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의 및 위임 정황의 입증이 승패를 결정합니다.
- 기소 = 유죄가 아닙니다 — 검사의 기소 결정이 곧 유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증인신문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완전한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재판 대응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인신문의 전략적 가치 — 고소인을 직접 증인으로 출석시켜 교차 신문을 통해 실제 합의 정황을 인정하는 증언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이 이 사건에서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고소인 진술 신빙성 해체 수사 단계
고소인이 주장하는 '합의 부존재·위임 부존재'의 진술에서 일관성 부족 및 경험칙에 반하는 정황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자발적으로 건네주면서 합의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협의 정황 증거 체계화 수사 단계
상속 당시의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 세무사·법무사와의 연락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피고인과 고소인 간 실질적 합의가 있었음을 다각도로 입증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자발적으로 제공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기망한 것이 아님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을 우선시하여 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증인신문 — 결정적 전환점 창출 재판 단계 · 핵심
화온은 고소인을 직접 증인으로 출석시켰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한 교차 신문을 통해 고소인 스스로 실제 합의 정황을 인정하는 증언을 이끌어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이 법정 증인신문을 통해 결정적으로 입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수 변호인 의견서로 위조 고의 부정 재판 단계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복수의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통해 일관되게 설득하였습니다. 합의와 위임이 있었다는 정황을 법리적으로 구조화하여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전부 무죄 선고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를 사용하여 등기를 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그 행사에 이르는 포괄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한 완전한 승소입니다.
변호인 없이 대응하면
- 기소 이후 유죄 가능성 — 실형 위험
- 카카오톡·통화 등 정황 증거 산발적 관리
- 증인신문 전략 없이 수동적 대응
- 협의·위임 정황을 법리적으로 구조화 불가
화온과 함께하면
- 수사 단계부터 증거 체계적 확보·재구성
- 고소인 진술의 허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탄핵
- 증인신문으로 결정적 전환점 창출
- 전부 무죄 — 형사 기록 없음
| 쟁점 | 화온의 접근 | 결과 |
|---|---|---|
| 고소인 진술 신빙성 | 일관성 부족·경험칙 위반 정황 체계적 분석 | 재판부 채택 불신 — 무죄 기반 형성 |
| 협의·위임 정황 | 카카오톡·통화기록·인감 제공 경위 재구성 | 실질 합의 입증 |
| 위조 고의 | 증인신문 + 복수 변호인 의견서 | 고소인 스스로 합의 정황 인정 → 고의 부재 확정 |
| 최종 결과 | 수사~재판 일관 전방위 대응 | 전부 무죄 — 형사 기록 없음 |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를 받지 못했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에서 증인신문이라는 강력한 도구가 남아 있습니다. 고소인이 직접 법정에서 한 말이 사건을 뒤집었습니다."
— 대표변호사 오정환(천재필 · 곽서진 공동수행)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대신 작성했는데 위조죄가 성립하나요?
상대방의 동의·위임이 있었다면 형식적으로 서명을 대신했더라도 위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건은 실질적인 합의 및 위임 정황의 입증 여부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인감 제공 경위, 세무사·법무사 연락 기록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를 받지 못하고 기소되었습니다. 무죄 가능성이 없나요?
없지 않습니다. 검사의 기소 결정이 유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수사 단계 방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재판에서 증인신문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완전한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재판 대응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 상속 분쟁에서 발생한 고소도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네.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형법 제228조)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친족 간이라도 형사 면책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소 전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고소인이 내 증인이 될 수 있나요? 오히려 불리하지 않나요?
상황에 따라 고소인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매우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된 교차 신문을 통해 고소인 자신의 진술 모순을 드러내거나, 실제 합의 정황을 인정하는 발언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수이며, 전략 없이 진행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경험 있는 변호인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사건 검토부터 전략 수립까지, 검찰·법원·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
또는 전화 02-2135-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