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성년후견인의 증여 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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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인 앞 유언공정증서 — 가장 결정적인 증거 핵심

  
  
     

  증여 약 3개월 전, 어머니는 공증인 앞에 직접 서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수증자별 비율과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면서 "정신적·육체적 능력이 있을 때 재산 처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화온은 이 시점의 의사능력이 부인될 수 없다는 점, 그로부터 3개월 후 이루어진 증여가 유언공정증서의 내용과 금액까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구성하였습니다. 증여는 충동이나 강요가 아니라 1년 이상 전부터 공증인 앞에서 밝혀온 의사의 실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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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능력 존재 논증 — 치매 검사 결과 재해석 요건 ①

  
  
     

  상대방은 증여계약일 이후 실시된 인지기능 검사 결과를 근거로 증여 당시 의사무능력을 주장하였습니다. 화온은 해당 검사 결과가 "자신의 상태·가족관계·일상 판단이 가능한 수준"임을 전문 자료를 통해 논증하고, 증여는 단순 무상이전으로 일상 수준의 판단력으로 충분하다는 점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의사무능력 주장 측이 구체적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증명책임 원칙과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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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망·강박 부존재 논증 — 발언의 맥락 복원 요건 ②

  
  
     

  상대방은 피고들의 특정 발언을 강박이라 주장하고,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숨겼다며 기망을 주장하였습니다. 화온은 문제된 발언이 어머니에게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가족 간 부양비 분담 대화에서 나온 것으로 전체 맥락상 부양 현실을 설명하는 내용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된 문자는 피고들이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숨긴 내용이 아니라 어머니 본인의 발언을 전달한 것임을 확인하고, 기망·강박의 구체적 증거가 전무하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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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의 자필 의견서·동영상 — 소송 자체의 부당성 입증 가장 강력한 논거

  
  
     

  어머니는 소 제기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분노하며 자필 의견서를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나는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해서 한 일인데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내 뜻과 다른 소송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함께 촬영된 동영상에는 이 사건 증여의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자녀들에게 스스로 준 것임을 직접 진술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화온은 후견인이 소 제기 전 어머니의 의사를 단 한 차례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속 이해관계인 측의 경제적 목적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점도 절차적 하자로 논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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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전부 기각 — 소송비용 원고 전액 부담 결과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여 당시 어머니가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거나 피고들이 기망·강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 전부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전액 부담합니다.

  
  
   

 
   
     
     
     
   
 
 
   
     
     
     
   
   
     
     
     
   
   
     
     
     
   
 

방어 전략	상대방의 공격	화온의 대응 및 결과
의사능력 존재	증여 후 인지기능 검사 결과 → 당시 의사무능력 추정	유언공정증서(증여 3개월 전) + 검사 결과 재해석 + 증여 단순성 + 증명책임 원칙 → 의사능력 입증 성공
기망·강박 부존재	특정 발언 = 강박 / 건강 상태 은폐 = 기망	발언 맥락 복원(부양비 분담 대화) + 문자 내용 재해석 + 구체적 증거 전무 입증 → 기망·강박 불성립
소송 자체의 부당성	후견인의 법원 허가 소 제기 = 적법한 피후견인 보호	어머니의 자필 의견서·동영상 + 소 제기 전 의사 미확인 + 상속 이해관계인의 경제적 목적 논증 → 소송 부당성 인정

※ 1심 판결 기준. 항소 여부에 따라 추가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위험했던 것은 치매 의료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선임한 후견인이 법원 허가까지 받은 소송'이라는 구조적 권위였습니다. 저희는 그 권위 안에서 어머니의 진짜 목소리를 꺼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유언공정증서가 그 목소리를 증명했고, 자필 의견서가 그것을 완성했습니다."
—대표변호사 오정환 (천재필 · 곽서진 공동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