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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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고객은 연인 관계였던 고소인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요,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고객이 동의 없이 성적인 촬영을 하였고, 이후에도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요하거나 요구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관계에서의 위계 및 심리적 종속 상태를 근거로 고객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총 4건의 촬영 및 카카오톡을 통한 수차례 메시지 발송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화온(和溫)의 조력

법무법인 화온은 초기에 수사기관이 편견 없이 사실관계를 분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전개하였습니다.

첫째,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고소인 진술과 모순되는 정황들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고객 휴대폰에서 발견된 촬영물에는 고소인이 직접 촬영에 동의하는 발언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몰래카메라나 비동의 촬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둘째, 고소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체 사진 등을 수차례 전송한 점, 고객의 요청이 없는 시점에도 이를 보낸 정황, 오히려 고소인이 성적인 표현을 담은 메시지를 먼저 보내기도 했다는 대화 내역을 근거로 강요 또는 강요미수 혐의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셋째, 가스라이팅, 위계에 의한 종속 등 심리적 지배 관계를 주장한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 고소인의 학력, 직업, 사회적 위치, 양측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황을 집중 부각시켰습니다.

3.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연인 간의 사적 관계에서 일어난 행위를 둘러싸고, 그 해석 여부에 따라 중대한 성범죄로 오인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성관계 당시의 영상 촬영이나 성적 대화의 맥락이 일방적인 강요로 비화되었을 때,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 분석과 정황 해석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대화 내용, 실제 행동, 관계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4. 결론

개인적 관계에서의 사소한 오해나 갈등이 심각한 형사고소로 번질 경우, 사실관계의 왜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사건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여, 억울한 형사처벌을 막아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성범죄의 경우, 당사자의 진술과 행위 일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결정적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