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의 자료 유출과 업무상 배임 – 기업이 주의해야 할 법적 기준
법무법인 화온의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퇴직자의 자료 유출과 그에 따른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를 주제로 하는 법률 칼럼을 외부 언론 매체에 기고했습니다. 이번 칼럼은 2025년 4월 24일 대법원 판결(2024도19305)을 중심으로, 기업이 정보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는지를 실무적 시각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칼럼에서는 자료 유출 사건에서 형사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적으로 검토하며, 최근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유출된 자료가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상 배임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업의 자료 관리…
중대재해처벌법, 위탁관리업체도 예외 없다
법무법인 화온의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2025년 5월 1일 자 『아파트관리신문』 제1531호에「중대재해처벌법, 위탁관리업체도 예외 없다」는 주제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이번 칼럼은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판결(2024고단4 사건)을 중심으로, 위탁관리업체와 대표이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유죄 선고 사례를 분석하고, 실무상 안전보건 의무 이행과 사고 이후의 법적 대응 전략까지 깊이 있게 조명합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의 예산 결정 구조와 위탁관리업체의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경영책임자의 예방 체계 구축 의무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기업의 실효적인 리스크 대응 체계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
SK텔레콤 유심 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 집단소송 관련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화온의 조성민 변호사가 관련 법적 쟁점과 집단소송 절차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커의 악성코드 공격으로 인해 최대 9.7GB에 달하는 유심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주요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 주체인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집단소송 준비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조성민 변호사는
사고는 일어났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기업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법적 대응 전략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담은 칼럼이 VIP뉴스에 실렸습니다. 법무법인 화온의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이번 글을 통해 ‘안전’이 단순한 지침이 아닌 ‘경영의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이 법의 언어에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를 제시합니다. “사고를 막는 것이 최선이지만, 사고 이후를 준비하는 것도 생존의 전략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고민 중인 기업에게 중요한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내 집 앞 정원이 내 땅이 아닌 이유
법무법인 화온의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최근 『아파트관리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아파트 1층 세대가 조경 공간을 사적으로 점유하는 행위에 따른 법적 쟁점을 다뤘습니다. 이번 판결은 “1층이라는 이유만으로 베란다 앞 정원을 독점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공용부분은 모든 구분소유자의 공유재산이라는 집합건물법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오랜 사용이나 암묵적 동의만으로는 공간의 법적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은 유사한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공동주택에서의 공간 사용은 공동체의 합의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이번 칼럼이 아파트 내 공간 갈등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건 관련 – 오정환 대표변호사, 아파트관리신문 인터뷰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장기간에 걸쳐 수십억 원 규모의 관리비가 횡령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자치관리 방식의 아파트에서 내부 직원에 의한 장기적, 조직적인 횡령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유사한 관리 방식의 아파트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아파트관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횡령 혐의를 받는 직원이 체포되었으나 대부분의 자금은 회수 불가능한 상태이며, 자치관리 체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입주민들의 피해 보전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자치관리 체제에서의 리스크 관리, 보증 시스템의 사전 점검 필요성 등을 다시금 조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법률 자문의 필요성
법무법인 화온의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최근 VIP뉴스에 부동산 거래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주요 판례 해설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 24. 선고 2021가합104141 판결」 및 「부산고등법원 2024. 10. 17. 선고 2024나51496 판결」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와 그 한계를 실제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풀어낸 내용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의 법적 책임과 설명의무, 계약 당사자의 확인 책임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들을 명확히 짚어주며, 법률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해당 칼럼은 V…
법무법인 화온 - 더하다 한방병원 MOU 체결
법무법인 화온과 더하다 한방병원이 의료, 보험 분쟁 및 경영자문에 대한 법률자문 MOU 를 체결했습니다. 지난 13일 법무법인 화온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법무법인 화온의 조성민, 천재필, 오정환 대표변호사와 더하다 한방병원의 김성우 원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의 변호사들과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 등 다수의 금융, 부동산, 행정,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으로, 이들을 중심으로 소속 변호사 및 외부 자문위원들과 협업해 의료, 보험 분쟁 대응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더하다 한방병원은 한의학…
(주)오비터스 정기 법률자문계약 체결
법무법인 화온이 미국 유아 전문 마켓플레이스 ‘Zezebaebae’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오비터스(이하 “오비터스”)와 정기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오비터스는 2022년 설립된 혁신적인 스타트업으로, 한국 내 카테고리 킬러 유아용품 브랜드들과 협력하여 미국 시장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법무법인 화온은 이번 자문 계약을 통해 오비터스의 미국 내 사업 운영 및 글로벌 확장을 위한 법률적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해외 거래 계약, 지적재산권 보호, 규제 대응 및 기업 운영 전반에 걸친 법률 솔루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오비터스가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