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결과 예측과 이중 전략 설계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전부 무죄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무죄 변론과 선고유예 사유를 동시에 설계하는 이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전략이 자칫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조화롭게 병립시켜 어느 방향으로 재판이 흘러가더라도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선고유예 4대 근거의 체계적 구성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선고유예에 이를 수 있는 근거를 4축으로 체계화하였습니다. ① 행위의 죄질이 경미하다는 점, ②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 ③ 피해자 전원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④ 직무배제·인사상 불이익 등 이미 사실상의 불이익이 충분히 부과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4가지 사유는 단순한 정상참작이 아니라 선고유예 판결의 법리적 요건과 직접 연결되는 논거로 구성하였습니다.

증인신문의 이중 목적 설계

증인신문을 무죄 다툼에만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무죄 사유를 추궁하면서도, 법정에서 선고유예 사유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신문 전략을 이중으로 설계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 속에서 의뢰인에 대한 선처 의사와 관계 회복 사실이 현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이를 통해 선고유예 4대 근거가 재판부에 입체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최종 변론에서 선고유예 논거 집약

최종 변론에서 무죄 주장과 선고유예 사유를 균형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유죄 판단에 이르더라도 선고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와 선례를 명확히 제시하였고, 의뢰인의 군 복무 지속이 갖는 사회적·조직적 의미를 함께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