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 경제범죄
일반 형사
재물손괴, 업무방해
의뢰인
고소인
처분 결과
검찰 송치
직장 내 조직적 따돌림 과정에서 업무용 키보드에 순간접착제를 도포한 '본드 테러' 사건. CCTV 없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했음에도 단순 재물손괴를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재구성하고 공범 가능성까지 제기하여 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위기 — 증거 없는 직장 내 괴롭힘
의뢰인(고소인)은 직장 내 동료들로부터 조직적인 따돌림을 당하던 중, 자신의 업무용 키보드에 순간접착제가 도포되어 고장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무실 내 CCTV가 없어 범인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신변에 대한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KEY POINT — 이 사건의 핵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재산 피해는 단순 재물손괴로만 처리하면 경미한 사건으로 취급됩니다. 피해 물건이 업무 필수 도구라는 점에 주목하여 업무방해죄의 '위력' 요건으로 구성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리 선택이 곧 사건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2. 화온의 반전 전략
화온은 이 사건을 단순한 비품 파손이 아닌 의뢰인의 업무를 저해하려는 악의적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두 가지 쟁점을 동시에 공략했습니다.
| 쟁점 | 화온의 접근 | 효과 |
|---|---|---|
| 법리 구성 | 키보드가 사무 업무의 필수 도구임을 강조, 가해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미필적 고의 논리 정교하게 수립. 단순 재물손괴를 넘어 업무방해죄를 병합 적용 | 경미한 비품 파손 → 업무방해 중범죄로 격상, 처벌 수위 상향 |
| 공범 가능성 제기 | 단독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 포착, 따돌림을 주도한 다른 동료들의 교사·방조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소장 제출 | 조직적 가담 구조 부각, 수사 범위 확대 압박 |
혼자 대응할 경우
- 단순 재물손괴로만 고소 — 경미 처리 가능성
- CCTV 없어 증거 부족 → 불송치 위험
- 공범 관계 제기 없이 단독 범행으로 종결
- 직장 내 괴롭힘 전체 구도 무시됨
화온과 함께할 경우
- 재물손괴 + 업무방해 병합 — 처벌 수위 격상
- 미필적 고의 논리로 증거 간극 보완
- 교사·방조 공범 수사 촉구
- 기소 의견 송치 — 가해자 단죄 발판 마련
3. 처분 결과
기소의견 송치
경찰 수사 결과 · 법무법인 화온 고소 대리
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 인정 — 검찰 기소 발판 마련
경찰 수사 결과 · 법무법인 화온 고소 대리
경찰은 화온이 제출한 증거와 법리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가해자의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악의적인 재물손괴 행위를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구성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4. 본 사건의 시사점
-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전략적 증거 확보와 논리적 법리 구성이 있다면 가해자를 단죄할 수 있습니다.
- 피해 물건이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 가능한 죄명이 달라집니다. 업무 필수 도구를 파손한 경우 업무방해죄 병합 적용으로 처벌을 크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 간 다툼이 아닌 조직적 범죄일 수 있습니다. 교사·방조 공범 수사를 함께 촉구하는 것이 전체 구도를 드러내는 핵심입니다.
-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법리 구성이 결정됩니다. 단순 피해 사실 나열이 아닌 죄명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논리적 고소장이 수사 방향을 좌우합니다.
CHECKLIST —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면 확인하세요
- 피해 물건이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도구인가요? (업무방해죄 병합 적용 가능 여부)
- CCTV가 없더라도 목격자, 메신저 기록, 접근 가능 인물 특정 등 간접 증거를 확보하셨나요?
- 단독 범행인지, 다른 동료의 교사·방조가 있었는지 정황을 정리하셨나요?
- 직장 내 괴롭힘 전체 경과를 날짜별로 기록해두고 있나요?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은닉하는 행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두 죄는 별개로 성립할 수 있어 병합 적용 시 양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직장 내 괴롭힘 자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지만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괴롭힘 과정에서 발생한 개별 행위(재물손괴, 업무방해, 명예훼손, 협박 등)는 각각 형법상 범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적절한 죄명으로 고소장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없이도 범인을 특정할 수 있나요?
직접 증거(CCTV, 목격자)가 없더라도 간접 증거의 조합으로 범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범행 시간대 접근 가능 인물 범위, 동기(갈등 관계), 범행 수법의 특이성, 유사 행위 전력,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피의자로 지목하는 데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이러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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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검토부터 전략 수립까지, 검찰·법원·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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