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상속 분쟁에서 비롯된 사문서위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 수사단계의 강력한 방어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이루어졌으나, 위임 정황과 증인신문을 통해 위조 고의가 없음을 철저히 소명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피상속인(고인)의 자녀로, 공동상속인 중 1인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근거로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단독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나머지 상속인(고소인)이 "자신은 서명·날인한 적도, 합의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그 행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을 받아들여 기소를 결정했고, 유죄 인정 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발전했습니다.

2. 화온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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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인 진술 신빙성 해체 수사 단계
  
     

  고소인이 주장하는 '합의 부존재·위임 부존재'의 진술에서 일관성 부족 및 경험칙에 반하는 정황을 분석·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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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정황 증거 확보 수사 단계
  
     

  상속 당시의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 세무사와의 연락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피고인과 고소인 간 실질적 합의가 있었음을 다각도로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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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 경위 상세 소명 수사 단계
  
     

  고소인이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자발적으로 제공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기망한 것이 아님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을 우선시하여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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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신문 — 결정적 전환 재판 단계
  
     

  고소인을 직접 증인으로 출석시켜, 교차 신문을 통해 실제 합의 정황을 인정하는 증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증인신문이 사건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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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고의 부정 — 변호인 의견서 재판 단계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복수의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통해 일관되게 설득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를 사용하여 등기를 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담당 재판부 · 법무법인 화온 변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그 행사에 이르는 포괄적이고 중한 공소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일관된 방어 전략을 관철한 결과입니다.

4. 본 사건의 시사점

 
   
     
     
     
   
 
 
   
     
     
     
   
   
     
     
     
   
   
     
     
     
   
   
     
     
     
   
 

쟁점	화온의 접근	결과
고소인 진술 신빙성	일관성 부족·경험칙 위반 정황 분석	재판부 채택 불신
협의·위임 정황	카카오톡·통화·인감증명 제공 경위 재구성	실질 합의 입증
위조 고의	증인신문 + 복수 변호인 의견서	고의 부재 인정
최종 결과	전방위 재판 대응	전부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