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혼인 생활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한 전업주부 의뢰인. 소송 대신 전략적 합의를 선택하여 위자료 2,000만 원 수령은 물론, 영구 접근 금지·위약벌·역청구 차단이라는 다층적 방어막을 소송 없이 구축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1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이어온 전업주부로, 우연히 배우자의 카카오톡을 통해 부정행위를 확인했습니다. 상간자는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주도했으며, SNS를 통해 의뢰인의 자녀 사진까지 확인하고도 만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공황장애와 이명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나, 자녀들을 위해 이혼 대신 부부관계 회복을 선택하며 상간자에 대한 단죄를 위해 화온을 찾았습니다.

2. 화온의 전략

화온은 의뢰인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소송 대신 상간자를 압도하는 3단계 전략적 합의에 집중했습니다.

3. 합의 결과

 
   
 
 
   
     
     
     
   
   
     
     
     
   
   
     
     
     
   
   
     
     
     
   
   
     
     
     
   
 

합의 조항	내용	의미
위자료	2,000만 원 일시불 수령	정신적 피해 즉시 보상
영구 접근 금지	의뢰인·배우자·자녀에 대한 영구적 접촉·연락 일체 금지	재발 위험 원천 차단
위약벌	접근 금지 위반 시 회당 일정 금액 위약벌	강제 이행력 확보
구상권 포기	상간자의 의뢰인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부부관계 회복 보호
역청구 차단	상간자 측 배우자의 역청구 리스크 완전 차단 조항 명문화	추후 분쟁 원천 봉쇄

 

"단순한 위자료 수령을 넘어, '접근 금지'와 '역청구 차단'이라는 다층적 방어막을 구축하여 소송 없이도 완벽한 승소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4. 본 사건의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