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의뢰인은 육군 부사관으로, 상관상해, 상관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후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무법인 화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10명이 넘었고, 공소사실만 30개가 훌쩍 넘었으며, 수사기관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변호인의 빈틈없는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상관상해나 상관폭행 등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군인사법에 따르면 부사관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제적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제적당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화온(和溫)의 조력

내부적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현실적으로 전부무죄를 받기는 어려우며 상당 부분 유죄가 나올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법에서 말하는 상해와 폭행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을 다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의뢰인에게 책임을 묻더라도 ① 그 죄질이 경미하고 ② 재범 우려가 없으며, ③ 모든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④ 이미 의뢰인에 대한 직무배제, 인사상 불이익 등 사실상 불이익이 충분히 가해졌으므로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관상해와 상관폭행 등에 관하여 무죄 취지의 변론을 하면서도 (i) 의뢰인의 죄질의 경중, (ii) 재범 우려 유무, (iii) 피해자들의 의사, (iv) 이미 의뢰인에 가해진 사실상의 불이익 등을 강조한 이유는 위 내용들이 선고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유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증인신문을 할 때에도 단지 의뢰인의 무죄를 다투는 취지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선고유예 사유들이 법정에 현출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종변론을 할 때까지 위 사유들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의뢰인의 혐의 내용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3.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형사사건일수록 초기 전략수립 및 대응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군인이나 공무원들의 경우 다수의 법률에 의한 규제 규정들이 다방면으로 적용되어 형사사건을 대응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법적 불이익 처분을 고려해야 하므로, 의뢰인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특히 자칫 상호 충돌될 수도 있는 “무죄 사유”과 “선고유예 사유”를 조화롭게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최대의 선처를 도모하는 것은 향후 유사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큰 참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