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일에 검사가 계속 노려봤던 탓에 이 부분이 다소 우려스럽긴 했었는데, 항소를 하지 않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혼신을 다하여 노고해 주신 덕분에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무죄 판결 확정을 짓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에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대신하여 재판부에 잘 전달해 주시고, 좋은 결과로까지 이끌어 주신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고 대행 업계의 영업 방식을 SNS에 연재하던 의뢰인 · 모욕 정식재판 · 검사 항소 없이 무죄가 확정된 날, 소식을 전한 권석현 변호사에게 담당 변호사 단톡방으로 보내주신 메시지

고소와 경찰 불송치, 고소인 이의신청과 약식기소, 정식재판의 고소인 증인신문과 법원이 든 네 가지 사정까지의 경과는 모욕 정식재판 무죄 성공사례에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변론요지서 잘 받아 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노고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같은 단톡방에서 · 선고를 앞두고 변론요지서를 받아 본 날

형사사건 피의자로 경찰 조사에 나오라는 전화를 받고, 변호사님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라는거 자체가 처음이라, 어떤 단계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일정 조율은 수사관이 부르는대로 가야하는지..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여 이걸 혼자 헤쳐나간다는 그 상황이 다 걱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 법과 관련된 부분을 전혀 모르는 문외한인 저에게, 법리적으로 어느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를 명확히 설명해주셨습니다. 또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어떤게 있는지 설명해주셔서 전반적인 그림을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전과 없는 의뢰인 · 절도 정식재판 · 권석현 변호사 등 담당 5인이 함께한 사건 · 사건 종결 후 질문지에 적어 보내주신 후기

경찰 송치와 약식기소, 정식재판의 피고인신문과 판결이 든 다섯 가지 사정까지의 경과는 절도 무죄 성공사례에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가 아니고, 어떻게 어느 부분을 짚을지 고민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긴 시간동안 사건 담당해주신 권석현 변호사님 외 변호사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단톡방을 통해 실시간 소통이 되는 점이 좋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사건 담당해주시는 변호사님과 전화/문자 등이 아주 빠르게 된 점이 좋았습니다. 또한 굉장히 늦은 시간에도 소통해주심에 감사드렸습니다. … 안좋은 상황이 꼬이다 보니, 인생에 큰 일을 겪었습니다. 변호사님께 의뢰하여 도움을 받아 이렇게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 후회할 상황이 생겼을지도 모른다 생각이 듭니다. 현재 처하신 상황에 대하여 진솔히 상담하시고, 적절한 대처를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후기에서 · 무죄 확정 뒤

학폭과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감정이 많이 앞서있는 부모가 속된말로 개떡같이 말해도 변호사님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서 처음 상담부터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 낯설고 두려웠던 경찰서,심의위원회에서 아이에게는 부모외의 지원군 변호사님이 옆에 계셔서 어깨를 두드려주는것 또한 큰 힘이 되었다고 해요.

학생 의뢰인의 부모 · 오정환 대표변호사 상담 · 사건 종결 후 보내주신 후기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됐다는 연락과 경찰서 출석 요구가 같은 시기에 왔다. 같은 학교 학생이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모욕죄로 고소까지 한 사건이었다. 부모가 가장 먼저 두려워한 것은 처벌 그 자체보다 아이가 조사실과 심의위원회에 혼자 앉는 장면이었고, 감정이 앞서 말이 정리되지 않는 자신이 아이에게 해가 될까 하는 걱정이 그 뒤를 따랐다. 첫 상담은 그 상태에서 시작됐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나눠 맡았다.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상담을 맡아 부모의 말을 사실의 순서로 다시 배열했다. 경찰 조사 입회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참석은 이보미 파트너변호사가 맡아, 조사실과 심의 자리 양쪽에서 학생 곁을 지키고 학교 절차의 언어로 사실과 정상을 설명했다. 경찰과 심의위원회에 낸 의견서 초안은 정진한 변호사가 썼고, 천재필 대표변호사까지 4인이 한 사건을 두 절차로 나누어 대응했다. 고소장이 전제로 삼은 시점을 학교 공식 일정표와 대조해 시간적 전제가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 서면의 뼈대가 됐고, 부모가 넘겨준 자료가 많을수록 의견서의 근거도 늘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학교폭력 심의는 신고 항목 대부분이 확인되지 않았고, 남은 일부에 대해 가장 가벼운 서면사과 조치로 마무리되었다. 형사 불송치가 학폭 조치를 없애 주는 것은 아니며 2개 절차는 각자의 결론을 냈다. 조치의 종류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삭제 기준은 화온의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다. 아이가 이 사건에서 가져간 것은 처분의 결과만이 아니라, 경찰서와 심의위원회에 부모 말고도 곁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는 기억이다.

경찰조사나 학폭 모두 객관적인 법리적 해석도 필요했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심도 필요했던 자리라, 저희와 변호사님 사이에 믿음이 더욱 중요했던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학생 의뢰인의 부모 · 같은 글에서

정말 변호사님 만나서 다행입니다 희망이 보여요 오늘은 두발 뻗고 잘 수 있을거 같습니다 …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 저는 화온 알게 된게 진짜 천만다행입니다

1심 재판이 진행되던 동안 담당 권석현 변호사에게 보내주신 메시지에서 · 선고 전

경찰 불송치 결정이 고소인의 이의신청과 세 차례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로 이어진 뒤 1심 무죄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는 성공사례 지면에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러다 화온의 오정환변호사님과 상담을 하게되었고 친절한 상담과 저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심에 선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늦은 시간에도 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하시고 여러 방안를 찾아 서면을 작성해주셨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자료까지 검토하셔서 서면에 반영해주셨습니다 코인 거래 특성상 거래내역이 엄청 많았음에도 중요한 부분만 콕 찝어서 강조해주셨습니다 … 담당 변호사님만 아니라 대표변호사님도 번갈아가며 연락을 주시고 저를 위해 힘써주셨습니다

1심 선고 뒤 보내주신 후기에서

같은 구조의 일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계좌 원장과 거래소 거래내역을 먼저 모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록은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지만, 진술은 절차가 거듭될수록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잘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알 수도 없었던 내용들이 많아 놀라기도 했습니다. …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 문장은 소리 내며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가면서 … 속단할 수 없지만 제 마음은 이미 이긴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 공동매수인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담당 오정환·천재필·이보미 변호사와의 단톡방에 선고 전 참고서면을 받아보고 보내온 메시지

오정환·천재필 변호사는 매수인 사이가 조합이 아니라 공유임을 논증하고, 상대가 제출한 녹취서에서 매도인의 자인을 특정해 동시이행 항변을 차단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엄청난 공을 들이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토지 공동매수인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선고를 앞두고 보내온 메시지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본 페이지 하단에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뒤 사안을 듣고 상담 변호사를 정해 안내드립니다.

변호사님께 연락드린 날이 전 변호사에게 거절당하고 정말 막막해서 연락드렸던 날이었는데요, 그날 비도 오고 정말 우울했던 날이었습니다. 오늘 2년 동안의 마음 졸였던 게 탁 풀리는 날이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피고 의뢰인 · 이웃 간 손해배상 청구 사건 · 담당 천재필·오정환·곽서진 변호사와의 단톡방에 청구 기각 판결 후 보내주신 카카오톡

천재필·오정환 변호사는 원고가 먼저 양팔을 붙잡고 밀친 선행 폭행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과, 인공관절과 척추협착 등 피고의 신체 상태를 들어 유형력의 순서와 인과관계를 뒤집었다.

유사한 이웃 간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본 페이지 하단에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뒤 사안을 듣고 상담 변호사를 정해 안내드립니다.

사건이 스스로 움직이는 순간이 온 것 같네요. 여기까지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따라가겠습니다.

학폭 피해학생 학부모 · 교육지원청 상대 행정소송 진행 중 · 담당 천재필·오정환·권석현 변호사와의 단톡방에 보내주신 카카오톡

천재필·오정환·권석현 변호사는 학교폭력 아님 결정에 불복해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고, 학교가 내주지 않던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증거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이끌어냈다.

사건이 발생하며 여러 변호사분들과 상담했지만 현실적인 제 문제에 대해 그 누구보다 확실한 문제해결 방식을 제시해 주신 건 화온에 계신 변호사님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군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저는 늘 제 주변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때 제일 먼저 변호사님을 소개시켜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현역 부사관 의뢰인 · 상관상해·상관폭행 · 담당 오정환 변호사에게 선고유예 판결 후 보내주신 카카오톡

오정환·천재필 변호사는 공소사실 30건이 넘고 피해자가 10명이 넘는 사안에서 무죄 변론을 유지하면서도 선고유예 사유를 증인신문 단계부터 함께 정리해, 집행유예만으로도 제적되는 부사관 신분을 지켰다.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었다고 통지문 받았습니다. 덕분에 큰 걱정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신경써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변호사님 앞길에 기쁨과 축복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대학생 의뢰인의 어머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담당 천재필·오정환 변호사와의 단톡방에 불송치 처분 후 보내주신 카카오톡

천재필·오정환 변호사는 대출 심사 수단으로 계좌 정보를 넘겼을 뿐 독자 사용을 허락한 인식이 없었고 어떤 대가도 오가지 않았음을 들어,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임을 대법원 법리로 밝혔다.

변호사님과 화온이 없었다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나날들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우연찮게 변호사님 글을 보고 다른 곳은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연락드렸는데, 벌써 해가 지났네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카페 공동운영자 · 동업분쟁 의뢰인 · 담당 오정환·천재필 변호사와의 단톡방에 조정 성립 후 보내주신 카카오톡

오정환·천재필 변호사는 녹취와 메신저, 본사 담당자 동석 정황으로 계약서 없는 구두계약의 성립을 세우고, 상대가 낸 5,000만 원 반소를 항목별로 해체해 3,700만 원으로 조정했다.

동업은 계약서 없이 시작될 때가 많다. 이 사건의 상대방은 바로 그 점을 파고들어 구두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오히려 5,00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사업자등록은 공동명의로 묶여 있었고 운영도 방해받는 상황이었다.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이 곧 계약이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구두로 오간 약속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가 이 사건의 처음이자 끝이었다.

오정환·천재필 변호사는 녹취와 메신저, 본사 담당자가 함께 있던 정황을 모아 구두계약이 실제로 성립했음을 입증했다. 상대가 낸 5,000만 원 반소는 항목별로 나누어 반박해 3,700만 원 규모로 조정했고, 사업자등록을 의뢰인 단독 명의로 돌리는 내용을 조정조서에 담았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분쟁은 그 자리에서 종결됐다.

아이가 집 와서 긴장도 풀어지고 웃고네요.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들 아니었음 이런 결과가 없었을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의뢰인 부모 · 소년보호사건 · 담당 천재필·오정환 변호사와의 단톡방에 판결 당일 보내주신 카카오톡 메시지

천재필·오정환 변호사는 범행 원인을 왜곡된 성 인식이 아니라 심리적 불안정과 충동으로 다시 세우고, 우울증과 주의력 문제의 진료 기록으로 개선 가능성을 입증했다.

소액 사건임에도 성심성의껏 상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 용역계약 분쟁 상담 · 담당 오정환 변호사에게 늦은 밤 보내주신 메시지

오정환 변호사는 위약금 조항 약 900만 원의 전액 인정이 어렵다는 점과, 승소해도 받을 돈이 선임 비용과 비슷하거나 더 적을 수 있다는 실익을 계산해 보여 주었다.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대금이 깎이면 억울한 마음에 소송부터 떠올리게 된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1,300만 원을 둘러싼 다툼에서 위약금을 전부 받아낼 수 있는지를 물으러 왔다.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상담을 망설였지만, 금액의 크기와 상담의 필요는 별개다. 작은 사건일수록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받을 돈을 넘어서기 쉬워, 시작하기 전에 실익부터 따져 보아야 한다.

오정환 변호사는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약 900만 원이지만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승소하더라도 실제 손에 남는 돈이 선임 비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함께 보여 주었다. 실익이 남지 않는 소송은 권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수임을 거절하고, 대신 의뢰인이 직접 대응할 방법을 하나씩 안내했다.

'천 명의 마음에 감동을 준 사람은 하늘이 돌보아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작은 마음들을 나누어 주시는 오정환 변호사님이 생각났어요. 더욱 잘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유가족 의뢰인 · 교통사고 사망 유가족 · 담당 오정환 변호사에게 귀국 후 상담하고 재출국 전 보내주신 메시지

오정환 변호사는 신호와 주행 경위를 검토해 보험사가 제시한 8 대 2의 과실 비율을 소송으로 뒤집기 어려운 사안임을 확인하고, 소 제기보다 남은 가족의 평온을 먼저 권했다.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이 해외에서 급히 귀국해 사무실을 찾았다. 보험사는 8 대 2의 과실 비율을 제시했고, 경찰 조사도 유족에게 불리하게 나온 상태였다. 소송으로 이 숫자를 뒤집을 수 있는지, 뒤집는다면 무엇이 남는지가 상담의 물음이었다. 이미 떠난 가족을 두고 과실의 비율을 다투는 일은,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 남은 사람에게 또 다른 소모가 되기도 한다.

오정환 변호사는 신호 체계와 주행 경위를 검토한 끝에 과실 비율을 바꾸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을 냉정하게 전했다. 소송을 이기는 것보다 고인을 잘 보내고 홀로 남은 어머니를 살피는 일이 먼저라고 보았다. 수임료를 받는 대신 수임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권한 상담이었고, 유족은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출국했다. 소송이 답이 아니라고 말해 주는 것도 변호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다.

천, 오, 권 변호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신경 써 주셨기에 저는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리라 확신했었습니다. 수개월간 배신감과 마음고생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뢰인 · 전 연인 무고 사건 · 담당 천재필·오정환·권석현 변호사와의 단톡방에 불송치 결정 후 보내주신 카카오톡 메시지

오정환·천재필·권석현 변호사는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는 시기에 함께 다녀온 여행과 기념일 사진, 예약 내역을 제시하고, 카카오톡 20여 건과 금융 내역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다.

진실된 답변 감사합니다. 몇 달 고민했는데 괜한 시간낭비, 감정낭비 안 하고 그냥 잊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의뢰인 · SNS 조리돌림 상담 · 담당 오정환 변호사에게 상담 뒤 보내주신 메시지

오정환 변호사는 이름을 직접 적지 않은 뒷담화에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호해 처벌이 어렵다는 점, 무리한 고소가 오히려 무고 위험을 부른다는 점을 상담에서 그대로 고지했다.

SNS에서 이름 없이 도는 뒷담화는 당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공격이지만, 법적으로는 성립이 흔들린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 그 대상이 특정되는지를 함께 따지는데, 이름을 적지 않은 비방에서는 두 요건이 모두 모호해진다. 몇 달을 괴로워한 의뢰인에게는 경찰마저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오정환 변호사는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대신 성립이 어려운 이유를 그대로 설명했다. 무리하게 고소를 밀어붙이면 상대가 무고로 맞설 수 있다는 위험까지 함께 짚었다. 싸움을 부추기는 것이 상담가의 역할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소송을 걸지 않는 편이 의뢰인에게 이득이었다. 의뢰인은 감정 소모를 멈추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