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온 > 커뮤니티 > 의뢰인 후기 https://hwaon.com/reviews ko 의뢰인 후기 (2026-08-18 18:38:07) 공동매수 토지 지분이전등기 청구 전부 인용, 십수 년 만에 제 몫을 찾았습니다 https://hwaon.com/reviews/%EA%B3%B5%EB%8F%99%EB%A7%A4%EC%88%98-%ED%86%A0%EC%A7%80-%EC%A7%80%EB%B6%84%EC%9D%B4%EC%A0%84%EB%93%B1%EA%B8%B0-%EC%B2%AD%EA%B5%AC-%EC%A0%84%EB%B6%80-%EC%9D%B8%EC%9A%A9-%EC%8B%AD%EC%88%98-%EB%85%84/
사건 유형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토지 공동매수 · 공유지분 이전
의뢰인토지 공동매수인자기 몫 대금과 대출이자를 모두 부담한 원고
경과십수 년 → 8개월완납 후 등기가 막혀 있던 기간 · 소 제기부터 1심 선고까지 8개월, 변론 3회
처분 결과1심 주위적 청구 전부 인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알 수도 없었던 내용들이 많아 놀라기도 했습니다. …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 문장은 소리 내며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가면서 … 속단할 수 없지만 제 마음은 이미 이긴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 공동매수인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선고 전 참고서면을 받아보고 보내온 메시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엄청난 공을 들이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토지 공동매수인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선고를 앞두고 보내온 메시지
{{IMAGE_2}}
CASE RESULT

1심 주위적 청구 전부 인용

2026년 8월 1심 선고. 재판부는 매도인에게 원고가 매수한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공동매수인의 미납을 이유로 등기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IMAGE_1}}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본 페이지 하단에서 본 사건 담당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DEFENSE STRATEGY

공동매수인 혼자서도 지분 등기를 받아낸 세 단계

  • 계약의 성질을 먼저 확정했습니다. 매도인은 이 계약이 소유권 이전을 예정하지 않은 투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온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등기서류를 교부하기로 정한 계약 조항을 그대로 제시했고, 전매 역시 매매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문언이 분명하면 그 문언이 기준입니다.
  • 매수인들 사이의 관계가 조합이 아닌 공유임을 논증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매수의 목적이 공동사업 경영에 있는지, 전매차익 등 공동의 목적 달성에 그치는지를 기준으로 조합과 공유를 구별합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공유로 확정되는 순간 각 매수인은 자기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얻습니다.
  • 대금 지급의무가 분할채무임을 관철해 동시이행 항변을 차단했습니다. 민법 제408조는 다수 당사자의 채무를 원칙적으로 분할채무로 정합니다. 전원이 완납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등기를 넘기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매도인이 증명해야 하는데, 그 증거가 없었습니다.
  • 상대방이 제출한 녹취서에서 매도인 자신의 자인을 찾아냈습니다. 매도인은 다른 공동매수인들이 제기한 별개 소송의 당사자신문 녹취서를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로 냈습니다. 화온은 그 녹취서를 전량 정독해, 대금이 평당 단가와 각자 평수로 개별 산정되었다는 진술과 의뢰인만은 잔금을 남김없이 치렀다는 진술을 특정해 제시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바로 그 면수를 인용하며 매도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대출 승계 약정의 실질을 이행인수로 규정해 반대급부 완결을 증명했습니다. 금융기관의 승낙 없이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할 수 없고(민법 제454조 제1항), 공동담보를 분리하려면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해 애초에 면책적 인수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재판부도 이 점을 이행인수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서증 목록만 훑어서는 나오지 않고 수백 면의 녹취서를 끝까지 읽어야 나오는 이런 대응은, 계약 해석 사건에 시니어 변호사와 실무 변호사를 함께 투입하는 화온의 변호인단 구성에서 가능한 작업이었습니다.
의뢰 당시

자기 몫의 계약금과 잔금을 다 내고 대출이자까지 여러 해 부담했는데, 십수 년이 지나도록 등기는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매도인은 다른 매수인들이 아직 안 냈으니 당신에게만 넘겨줄 수 없다고 했고, 그 사이 땅에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름의 근저당권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다른 공동매수인들과는 연락조차 잘 닿지 않아,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다고 느끼던 상태였습니다.

화온과 함께 후

1심 재판부는 각 공동매수인이 자기 공유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자기 몫 잔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도 반대급부를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선고 전 참고서면을 받아본 의뢰인은 한 줄 한 줄 소리 내어 읽었다며, 속단할 수는 없지만 마음은 이미 이긴 것 같다고 전해 왔습니다.

FAQ

이 후기를 읽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

  • 다른 공동매수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저 혼자 소송하면 그분들과 문제가 되나요? 자기 공유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매도인이지 다른 매수인이 아닙니다. 다른 매수인의 동의나 협조를 받을 필요가 없고, 그분들의 지분에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제하고 낸 돈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가면 사정이 달라져 다른 매수인들의 협력이 필요해지는 때가 옵니다. 선택지가 여럿 남아 있을 때 판단하는 것과 하나만 남았을 때 판단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 계약이 십수 년 전이라 계약서만 있고 이체 내역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자료가 부족해도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쓰인 자료는 의뢰인이 보관하던 서류가 아니라 매도인이 자기 방어를 위해 제출한 별개 사건의 녹취서였습니다. 그 안에 대금이 각자 몫으로 개별 산정되었다는 매도인 자신의 진술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 손에 있는 자료만으로 승산을 미리 재지 마시고, 상대방이 이미 법정에 내놓은 것까지 포함해 검토받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 소송을 시작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그 사이에 땅이 팔려버리면요? 사안마다 다르지만, 본 사건은 소 제기부터 1심 선고까지 8개월이 걸렸고 변론기일은 3회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간 동안 매도인이 여전히 등기부상 소유자라는 점입니다. 담보를 새로 설정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로 본 사건에서도 계약 이후 새로 붙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매매대금을 몇 배로 넘어섰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1심에서 이겼다고 해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 아닌가요? 항소심은 1심 기록을 이어받아 진행하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1심에서 계약의 성질과 채무의 분할성이 어떤 증거로 확정되었는지가 그대로 남고, 그 판단을 뒤집으려는 쪽이 새로운 근거를 대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본 사례의 결과는 1심 판결이며, 확정 여부는 상소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등기를 받아도 근저당권이 그대로 붙어 있으면 받는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습니다. 등기를 받으면 그 지분은 더 이상 매도인의 처분 대상이 아니고, 담보에 관한 권리관계는 남은 문제로 따로 정리됩니다. 본 사건 판결 이유도 원고 지분에 설정된 후행 근저당권에 관한 법률관계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사후적으로 정산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분 이전과 담보 정리를 한 번에 끝내려다 등기 자체를 놓치는 것이 가장 나쁜 결과입니다.
]]> 법무법인화온 2026-08-18T18:38:07+09:00 이웃 손해배상 1,764만 원 청구 전부 기각, 2년 마음 졸인 게 탁 풀린 날 https://hwaon.com/reviews/%EC%9D%B4%EC%9B%83-%EC%86%90%ED%95%B4%EB%B0%B0%EC%83%81-1764%EB%A7%8C-%EC%9B%90-%EC%B2%AD%EA%B5%AC-%EC%A0%84%EB%B6%80-%EA%B8%B0%EA%B0%81-2%EB%85%84/
사건 유형 손해배상 청구이웃 간 폭행치상 분쟁
청구 금액 1,764만 원치료비 + 위자료
사건 기간 약 2년형사·민사 동시 진행
처분 결과 청구 전부 기각

변호사님께 연락드린 날이 전 변호사에게 거절당하고 정말 막막해서 연락드렸던 날이었는데요, 그날 비도 오고 정말 우울했던 날이었습니다. 오늘 2년 동안의 마음 졸였던 게 탁 풀리는 날이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피고 의뢰인 · 이웃 간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청구 기각 판결 후 카카오톡
{{IMAGE_2}}
CASE RESULT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치료비·위자료 합계 1,764만 원 청구 전부 방어 — 지방법원 · 2026. 4. 29. 선고 · 법무법인 화온 대리

유사한 이웃 간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본 페이지 하단에서 본 사건 담당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IMAGE_1}}
DEFENSE STRATEGY

화온의 5대 변론 전략

  • 유형력 행사의 순서·인과관계 정면 반박 원고 주장과 달리, 원고가 먼저 피고의 양팔을 붙잡고 밀친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피고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버티고 있었을 뿐 원고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 원고의 선행 폭행 형사처벌 활용 원고는 같은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선행 폭행 혐의로 이미 약식명령을 받아 형사처벌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화온은 이 사실을 민사 변론의 핵심 증거로 전환했습니다.
  • 피고의 신체적 약자성 입증 인공관절 치환술, 척추협착증·말총증후군 수술, 상완골 골절·회전근개 수술 등 다수 수술 이력을 수술확인서로 입증하여 피고가 고령 원고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릴 신체적 능력 자체가 없었음을 논증했습니다(을 제2호증).
  • 목격자 3인 진술의 일관성 활용 송치결정서에 기록된 동네 주민 3인의 진술 — "피고가 원고를 밀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둘이 양팔을 잡고 있던 중 원고가 스스로 주저앉듯 넘어진 것"이라는 일관된 증언을 송치결정서(을 제1호증)로 현출했습니다.
  • 문서제출명령·문서송부촉탁 적극 활용 관할 법원·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과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모두 채택받아 형사기록·수사기록·진단서 발급 의무기록 등 핵심 객관 자료를 법정에 현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 확보는 형사·민사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변호인단에서만 가능한 설계로, 화온의 통합 대응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였습니다.
의뢰 당시

이웃과의 밭 분쟁 끝에 1,7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피고로 휘말린 상황. 다른 변호사로부터 사건 수임을 거절당해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체중이 10kg 감소했습니다. 비 오는 날, 마지막 희망으로 화온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화온과 함께 후

2년에 걸친 5차 변론 끝에 원고 청구 1,764만 원 전부 기각. 의뢰인은 "마음 졸였던 게 탁 풀린다"고 전해왔습니다. 형사·민사 동시 진행 사건에서 화온은 끝까지 의뢰인 곁에서 사건의 실체를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HWAON PRINCIPLE

"막막한 마음으로 어렵게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그 무게를 가볍게 받지 않는 것 — 그것이 화온의 출발점입니다.비 오는 날의 첫 통화부터 판결문이 나오는 그 날까지,2년이든 3년이든 끝까지 동행합니다."

법무법인 화온 · 민사·형사 통합 대응팀

FAQ

이웃 간 분쟁 손해배상 소송, 자주 묻는 질문

  • 이웃이 갑자기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변호사 없이 대응 가능할까요?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소액 사건이라도,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거나 인과관계·과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형사기록과 민사 답변서가 서로 모순되면 결정적으로 불리해집니다.
  •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어느 쪽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이 먼저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해져 유리합니다. 화온은 이 사건에서 민사 재판부에 형사사건 진행 경과를 근거로 기일 추정을 요청해 사실관계가 정리될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을 거절당했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사건인가요? 거절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청구 금액 대비 변호사 수임료 비율이 안 맞거나, 사건 난이도가 높거나, 사무실 사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가 거절했다고 사건의 승산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사건도 첫 변호사에게 거절당한 사건이지만, 화온은 끝까지 변호하여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 이런 사건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이 사건은 첫 변론기일(2025. 9. 10.)부터 5차 변론 종결(2026. 4. 8.) 후 선고(2026. 4. 29.)까지 약 7개월이었지만, 사건 발생일(2024. 4. 29.)부터 따지면 만 2년이 걸린 사건입니다. 형사·민사를 함께 다투는 경우 통상 1년 이상 소요됩니다.
]]> 법무법인화온 2026-04-29T16:50:34+09:00 학교폭력 행정소송 문서제출명령 인용, 사건이 스스로 움직이는 순간 https://hwaon.com/reviews/%ED%95%99%EA%B5%90%ED%8F%AD%EB%A0%A5-%ED%96%89%EC%A0%95%EC%86%8C%EC%86%A1-%EB%AC%B8%EC%84%9C%EC%A0%9C%EC%B6%9C%EB%AA%85%EB%A0%B9-%EC%9D%B8%EC%9A%A9-%EC%82%AC%EA%B1%B4%EC%9D%B4-%EC%8A%A4%EC%8A%A4%EB%A1%9C-%EC%9B%80%EC%A7%81%EC%9D%B4%EB%8A%94-%EC%88%9C%EA%B0%84/
사건 유형 학교폭력 · 행정소송
상대방 교육지원청학폭심의위 결정 취소 청구
진행 단계 행정소송 계속 중
최근 경과 문서제출명령 인용

사건이 스스로 움직이는 순간이 온 것 같네요. 여기까지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따라가겠습니다.

학폭 피해학생 학부모 · 교육지원청 상대 행정소송 진행 중 · 카카오톡
{{IMAGE_2}}
CASE UPDATE

문서제출명령 인용

이 후기는 최종 판결 전에 도착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의뢰인이 감사를 전하는 것 — 그것이 화온이 함께하는 방식입니다.

심의 결정 직후

학폭심의위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가해 학생은 아무 조치 없이 다시 같은 학교로 돌아왔고, 피해 학생은 그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학부모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화온과 함께 후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이 핵심 문서 제출을 거부했지만, 법원이 화온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학부모는 "사건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다"고 전해왔습니다. 소송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HWAON APPROACH

화온이 학교폭력 사건을 대하는 방식

  • 심의 결과가 끝이 아닙니다 학폭심의위에서 "학폭 아님" 결정이 나왔어도, 그 결정의 절차와 근거가 위법하다면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화온은 포기를 권하기 전에, 싸울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를 먼저 짚습니다.
  • 교육지원청이 숨기는 자료를 법원이 열게 합니다 심의 과정의 회의록, 진술서, 내부 검토 자료는 피해 측이 직접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화온은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교육지원청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하도록 이끌었습니다.
  • 판결 전까지의 여정을 함께 걷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아이와 부모 모두 극도로 소진되는 과정입니다. 화온은 결과만 보고하지 않습니다. 매 단계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합니다. 의뢰인이 결가도 나오기 전에 감사 메시지를 보내온 것은 그 때문입니다.
HWAON PRINCIPLE

"학교폭력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결과를 가져오는 것만이 아닙니다.그 긴 여정에서 부모와 아이가무너지지 않도록 곁에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화온 · 학교폭력·소년 전담팀

FAQ

학교폭력 심의 결과, 정말 뒤집을 수 없는 건가요?

  • "학폭 아님" 결정에 억울한데, 불복할 수 있나요? 네. 학폭심의위 결정은 행정처분이므로, 절차상 하자나 판단의 위법이 있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가 제소 기한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므로 결정 직후 상담이 중요합니다.
  • 심의위 회의록이나 증거를 확인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안 줍니다.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 후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이 임의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법원이 인용하면 제출 의무가 생깁니다. 화온은 이 사건에서 실제로 교육지원청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 아이가 아직 가해 학생과 같은 반입니다. 소송하면서 학교생활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과 별개로 학교장에게 분리 조치를 요청하거나, 긴급 피해자 보호 조치를 교육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온은 소송 전략과 함께 아이의 즉각적인 보호를 위한 절차도 병행합니다.
  • 학교폭력 행정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1심 기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입니다. 길고 지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온은 매 기일마다 의뢰인에게 진행 상황을 직접 안내하고, 다음 단계를 미리 설명합니다.
]]> 법무법인화온 2026-04-21T20:51:07+09:00 군형사 상관상해 공소사실 30건 선고유예, 2년을 함께 버틴 기록 https://hwaon.com/reviews/%EA%B5%B0%ED%98%95%EC%82%AC-%EC%83%81%EA%B4%80%EC%83%81%ED%95%B4-%EA%B3%B5%EC%86%8C%EC%82%AC%EC%8B%A4-30%EA%B1%B4-%EC%84%A0%EA%B3%A0%EC%9C%A0%EC%98%88-2%EB%85%84%EC%9D%84-%ED%95%A8%EA%BB%98-%EB%B2%84%ED%8B%B4/
사건 유형 군형사 · 상관상해·상관폭행
사건 규모 피해자 10명 이상 공소사실 30건 초과
위기 금고 이상 집행유예 시 부사관 제적
처분 결과 선고유예

사건이 발생하며 여러 변호사분들과 상담했지만 현실적인 제 문제에 대해 그 누구보다 확실한 문제해결 방식을 제시해 주신 건 화온에 계신 변호사님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군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저는 늘 제 주변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때 제일 먼저 변호사님을 소개시켜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현역 부사관 의뢰인 · 상관상해·상관폭행 · 선고유예 판결 후 카카오톡
{{IMAGE_2}}
CASE RESULT

선고유예

피해자 10명 이상·공소사실 30건 초과 사안에서 이례적 선고유예 — 부사관 제적 위기 완전 회피·군 복무 계속

{{IMAGE_1}}
DEFENSE STRATEGY

무죄 변론과 선고유예 사유를 동시에 설계

  • 초기 전략 수립 — 현실적 목표 설정 공소사실 30건 이상, 피해자 10명 초과 사안에서 전부무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 변론을 유지하면서도 선고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유(죄질 경미·재범 우려 없음·피해자 전원 선처 의사·기존 직무배제 등 사실상 불이익)를 동시에 설계했습니다.
  • 증인신문 단계부터 선고유예 사유 현출 단순히 무죄를 다투는 데 집중하지 않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선고유예 판단에 필요한 사실들이 법정에 드러나도록 질문을 설계했습니다. 최종변론까지 이 사유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 제적 방어 — 군인사법 리스크 관리 부사관은 금고 이상 집행유예만으로도 제적됩니다. 선고유예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였습니다. 충돌할 수 있는 무죄 사유와 선고유예 사유를 조화롭게 구성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 당시

공소사실 30건 이상 기소. 피해자 10명 초과. 유죄 시 부사관 제적 불가피. 여러 변호사와 상담했지만 현실적 해법을 제시받지 못한 상태.

화온과 함께 후

이례적 선고유예 판결 획득. 제적 위기 완전 회피. 2년간의 법적 위기를 넘어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전해왔습니다.

FAQ

군사재판을 앞두고 자주 묻는 것

  • 공소사실이 서른 건이 넘으면 전부 다투는 게 맞나요? 전부 다투는 것과 결과를 얻는 것은 다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열 명을 넘고 공소사실이 서른 건을 넘어서, 전부무죄만 목표로 가면 다른 길이 닫혔습니다. 무죄 변론을 유지하면서 선고유예까지 함께 설계한 이유입니다.
  • 무죄를 다투면서 선처를 구하는 것이 모순 아닌가요? 어긋날 수 있는 두 축이라 순서와 표현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인신문 단계부터 선처 판단에 필요한 사실이 법정에 드러나도록 질문을 짜고, 최종변론까지 그 사실들을 이어 갔습니다.
  • 군인 신분이 재판 결과에 어떻게 걸리나요? 형이 어느 선을 넘으면 신분 자체가 흔들립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부사관이었고, 형의 종류에 따라 군 복무를 이어 갈 수 있느냐가 갈렸습니다. 그래서 형량만이 아니라 형의 종류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 재판이 길어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 사건은 2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직무에서 배제돼 있었다는 사정도 재판에서 함께 다뤘습니다. 길어진 시간이 그 자체로 불이익이었고, 그것을 양형 자료로 세웠습니다.
]]> 법무법인화온 2026-04-08T16:55:38+09:00 대학생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https://hwaon.com/reviews/%EB%8C%80%ED%95%99%EC%83%9D-%EB%B3%B4%EC%9D%B4%EC%8A%A4%ED%94%BC%EC%8B%B1-%EC%A0%84%EC%9E%90%EA%B8%88%EC%9C%B5%EA%B1%B0%EB%9E%98%EB%B2%95%EC%9C%84%EB%B0%98-%ED%98%90%EC%9D%98%EC%97%86%EC%9D%8C-%EB%B6%88%EC%86%A1%EC%B9%98-%EC%B2%98%EB%B6%84/
사건 유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보이스피싱
의뢰인 만 19세 대학교 1학년배달 아르바이트 자금 마련 중 피해
수사 기관 인천 소재 경찰서
처분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었다고 통지문 받았습니다. 덕분에 큰 걱정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신경써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변호사님 앞길에 기쁨과 축복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만 19세 대학생 의뢰인 어머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불송치 처분 후 카카오톡
{{IMAGE_2}}
CASE RESULT

혐의없음 (불송치)

접근매체 대여 고의 부존재·대가 약속 부존재 정밀 논증 — 경찰 단계 종결, 검찰 송치 없음

{{IMAGE_1}}
DEFENSE STRATEGY

화온의 3대 법리 논증

  • 접근매체 '대여' 고의 부존재 의뢰인은 대출 심사 수단으로 계좌 정보를 제공했을 뿐, 대출업자가 독자적으로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한다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체크카드·OTP 카드 제공을 명시적으로 거절한 사실을 중심으로, 판례(대법원 2020도16468)를 정면 적용해 고의 부존재를 논증했습니다.
  • 대가 약속 부존재 대여죄 성립에 필요한 경제적 이익의 수수·요구·약속이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대출을 받는 기회 자체는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가 될 수 없다는 법리로 경찰의 판단을 이끌었고, 불송치 결정서에도 이 논리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대출 경험이 전무한 만 19세 청년이 "신용 검증"이라는 설명을 의심할 금융 지식 자체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대출업자의 5단계 기망 구조와 전형적 보이스피싱 피해 패턴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의뢰 당시

배달 아르바이트 자금을 마련하려다 불법 대출업자에게 계좌 정보를 유출당함. 스스로 피해자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됨.

화온과 함께 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획득. 검찰 송치 없이 수사 완전 종결. 어머니가 직접 "큰 걱정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전해왔습니다.

FAQ

보이스피싱에 내 계좌가 쓰였을 때 자주 묻는 것

  • 체크카드를 넘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혐의없음이 나올 수 있나요? 나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넘기는 행위를 갈래별로 나눠 금지합니다.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기는 양도는 그 자체로 걸리지만, 빌려주거나 맡기는 행위는 대가를 주고받기로 했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을 때 걸립니다. 대출 심사에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잠시 건넨 것이 어느 갈래에 놓이는지가 갈림길이고, 대출 상담 기록과 통화 내용, 상대가 보낸 안내 문구가 그 자리를 정합니다.
  • 계좌가 지급정지됐습니다. 혐의없음이 나오면 자동으로 풀리나요?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형사 절차가 아니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별개의 조치라, 명의인이 직접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지급정지나 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형사 처분 결과는 그 자리에서 가장 힘 있는 소명 자료가 됩니다.
  • 피해자들이 민사로 돈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형사에서 혐의가 없으면 민사도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는 고의를 따지고 민사는 부주의만으로도 책임을 인정할 수 있어서, 두 결론이 갈리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형사 기록에서 확보한 사실관계를 민사로 옮겨 과실의 정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대학생인데 취업할 때 기록이 남나요? 흔히 말하는 전과, 범죄경력에는 남지 않습니다. 수사를 받은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남는데, 혐의없음 불송치는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보존기간은 혐의의 법정형에 따라 갈립니다. 일반 기업의 채용 절차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 법무법인화온 2026-03-27T14:52:09+09:00 카페 동업분쟁 조정 성립, 사업자등록 단독 명의 확보, 반소 청구 감축 https://hwaon.com/reviews/%EC%B9%B4%ED%8E%98-%EB%8F%99%EC%97%85%EB%B6%84%EC%9F%81-%EC%A1%B0%EC%A0%95-%EC%84%B1%EB%A6%BD-%EC%82%AC%EC%97%85%EC%9E%90%EB%93%B1%EB%A1%9D-%EB%8B%A8%EB%8F%85-%EB%AA%85%EC%9D%98-%ED%99%95%EB%B3%B4/
사건 유형 동업분쟁 · 민사조정
쟁점 구두계약 효력 입증 + 반소 청구 5,000만 원 → 3,700만 원 감축
담당 법원 지방법원 민사부
처분 결과 조정 성립

변호사님과 화온이 없었다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나날들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우연찮게 변호사님 글을 보고 다른 곳은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연락드렸는데, 벌써 해가 지났네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카페 공동운영자 · 동업분쟁 의뢰인 · 조정 성립 후 카카오톡
{{IMAGE_2}}
CASE RESULT

조정 성립

사업자등록 단독 명의 확보 + 반소 5,000만 원 → 3,700만 원 압축 + 일체 민·형사 분쟁 종결 — 지방법원 · 2026. 2. 12.

{{IMAGE_1}}
DEFENSE STRATEGY

화온의 4대 대응 전략

  • 구두계약 성립 입증 다수 녹취록·메신저·프랜차이즈 본사 담당자 동석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계약서 없음"을 이유로 효력을 부인하는 상대방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 근무태만 사실 특정 약 2개월 완전 무단결근을 포함한 지속적 의무 불이행을 날짜·시각별 자료로 입증하고 민법상 제명 사유(제718조)까지 논증하여 협상 주도권을 확보했습니다.
  • 반소 5,000만 원 개별 반박 상대방의 청구 근거(투자금·운영수익 등)를 항목별로 해체하고, 임대차 보증금·카드결제내역 등 객관 자료로 적정 정산금이 2,000만 원임을 논증하여 반소 청구액을 3,700만 원으로 압축했습니다.
  • 사업자등록 명의 조정 조항 확보 단독 명의 정정 의무를 조정조서에 명문화하여 이후 추가 분쟁의 여지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강제집행력을 가집니다.
의뢰 당시

상대방이 구두계약 효력을 부인하며 5,000만 원 반소 제기. 공동사업자 명의 장기 유지 위험, 사업 운영 방해 지속. 계약서 없는 상황에서 협상력 상실 위기.

화온과 함께 후

반소 5,000만 원 → 3,700만 원 압축. 사업자등록 단독 명의 확보. 일체 민·형사 분쟁 종결 조항 명문화. 의뢰인이 카페를 온전히 단독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FAQ

동업이 틀어졌을 때 자주 묻는 것

  • 계약서를 쓰지 않은 동업도 인정되나요? 서면이 없다고 계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은 무엇을 어떻게 합의했는지를 무엇으로 보일 수 있느냐로 옮겨 갑니다. 이 사건에서는 녹취와 메신저, 프랜차이즈 본사 담당자가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정황을 모아 합의의 내용을 세웠습니다.
  • 동업자가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하지 않았는지를 자료로 세워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달가량 이어진 무단결근을 날짜와 시각 단위로 정리했고, 그 정리가 협상에서 주도권을 만들었습니다.
  • 상대가 거꾸로 저를 상대로 청구해 오면요? 청구 금액 전체를 놓고 다투기보다 항목을 하나씩 떼어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가 든 근거를 투자금과 운영수익으로 나눠 각각 대조했고, 임대차 보증금과 카드결제내역으로 실제 정산이 어디쯤인지 보였습니다.
  • 조정으로 끝나면 판결보다 약한 것 아닌가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강제집행력을 가집니다. 오히려 조정에서는 판결이 다루지 않는 것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정정할 의무를 조서에 명문화해 뒤에 다시 다툴 자리를 없앴습니다.
]]> 법무법인화온 2026-03-23T12:20:21+09:00 소년보호사건 성폭력처벌법위반,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처분 https://hwaon.com/reviews/%EC%86%8C%EB%85%84%EB%B3%B4%ED%98%B8%EC%82%AC%EA%B1%B4-%EC%84%B1%ED%8F%AD%EB%A0%A5%EC%B2%98%EB%B2%8C%EB%B2%95%EC%9C%84%EB%B0%98-%EC%86%8C%EB%85%84%EC%9B%90-%EC%86%A1%EC%B9%98-%EC%97%86%EC%9D%B4-%EB%B3%B4%ED%98%B8%EC%B2%98%EB%B6%84/
사건 유형 소년보호사건성폭력처벌법위반
대상 미성년 자녀보호자 의뢰
우려했던 처분 소년원 송치
최종 처분 1호 · 2호 · 4호소년보호처분

아이가 집 와서 긴장도 풀어지고 웃고네요.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들 아니었음 이런 결과가 없었을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의뢰인 부모 · 소년보호사건 · 판결 당일 카카오톡 메시지
{{IMAGE_2}}
CASE RESULT

소년보호처분 1호 · 2호 · 4호

소년원 송치 없이 가정 내 보호 — 보호자 감호위탁 · 수강명령 · 단기 보호관찰재판부는 "비행성을 극복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IMAGE_1}}
DEFENSE STRATEGY

화온 변호인단의 3가지 접근

  • 범행 원인의 재프레이밍 왜곡된 성 인식이 아닌 심리적 불안정에서 비롯된 충동적 행위임을 객관적 진료 기록과 상황 맥락으로 입증했습니다. 우울증·ADHD 증세가 심화된 상태였음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 완전한 피해 회복 달성 2차 피해(유포·공유) 없음을 증명하고, 진심 어린 사죄와 합의금 지급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 교화 가능성 집중 입증 소년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 중단·정신과 치료·성 인식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 환경이 갖춰져 있음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의뢰 당시

한순간의 충동적 실수로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소년원 송치의 공포 앞에 선 아이와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을 안고 찾아온 부모님. 아이의 인생 전체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화온과 함께 후

소년원 없이 가정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집에서 긴장을 풀고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판결 당일 부모님이 보내온 카톡 한 줄이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FAQ

소년보호사건에 넘겨진 뒤 자주 묻는 것

  •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어떻게 다른가요? 소년보호사건은 처벌이 아니라 교화를 목적으로 굴러가는 절차입니다. 사건을 다루는 곳도 소년부이고, 마지막에 내려지는 것도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입니다.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어서 이른바 전과기록으로는 남지 않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자료에는 사건이 남고 나중에 다른 일이 생기면 그 자료가 참고될 수 있습니다.
  • 소년원에 가는 처분과 가지 않는 처분이 나뉘나요? 나뉩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에게 맡기는 것부터 시설에 보내는 것까지 여러 단계가 있고, 소년원 송치는 그중 무거운 쪽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송치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 합의하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합의했다는 사실보다 피해가 실제로 회복됐는지를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상이 더 퍼지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확인시킨 뒤 사죄와 합의금 지급을 거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 재판 전에 치료나 교육을 받아 두면 도움이 되나요? 스스로 시작한 것이라면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년이 먼저 스마트폰 사용을 끊고 정신과 치료와 성 인식 교육을 이수했고, 부모가 그 뒤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함께 보였습니다.
  • 보호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공개되나요?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은 그 자체로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형사절차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 걸리는 제도이고, 소년부에서 내려지는 보호처분은 유죄판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소년부로 가지 않고 형사재판으로 갔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법무법인화온 2026-02-28T00:09:46+09:00 용역계약 1,300만 원 분쟁 수임 거절, 소송 실익 없다고 말씀드린 사례 https://hwaon.com/reviews/%EC%9A%A9%EC%97%AD%EA%B3%84%EC%95%BD-1300%EB%A7%8C-%EC%9B%90-%EB%B6%84%EC%9F%81-%EC%88%98%EC%9E%84-%EA%B1%B0%EC%A0%88-%EC%86%8C%EC%86%A1-%EC%8B%A4%EC%9D%B5/
사건 유형 용역계약 분쟁민사 검토
계약 금액 약 1,300만 원
화온의 판단 소송 실익 없음수임 거절 권고
의뢰인의 결과 불필요한 소송비용절감 · 리스크 회피

소액 사건임에도 성심성의껏 상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 용역계약 분쟁 상담 · 오후 9:50 늦은 밤 카카오톡 메시지
{{IMAGE_2}}
HONEST ANALYSIS

화온이 수임을 거절한 이유

  • 법리적 분석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약 900만 원)이 존재했으나, 계약 전체 이행을 전제로 한 조항이라 실제 재판에서 전액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드렸습니다.
  • 실익 계산 실제 승소 시 수령 가능한 예상 금액이 변호사 선임 비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을 수 있음을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 정직한 제언 감정적 대응으로 소송비용만 날릴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 "선임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뼈아프지만 정직한 조언과 함께, 의뢰인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상담 전

일방적 계약 해지와 대금 감액 요구에 억울함을 느껴 소송을 고려 중이었습니다.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전액 회수할 수 있을지 몰랐고, 자칫 소송비용만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담 후

무리한 소송 대신 효율적인 해결 방향을 찾게 됐습니다. 화온의 정직한 판단 덕분에 불필요한 시간·비용·감정 소모를 피했습니다. 수임 거절이 가장 큰 서비스였습니다.

HWAON PRINCIPLE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무리한 소송은 권하지 않습니다.의뢰인의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정직한 법률 파트너 — 법무법인 화온

FAQ

소송 실익을 따질 때 자주 묻는 것

  •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그대로 받나요?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항이 계약 전체 이행을 전제로 쓰여 있으면 실제 재판에서 전액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조항도 그런 구조였습니다.
  • 소송비용을 빼면 얼마가 남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범위는 잡힙니다.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선임 비용을 나란히 놓아 보는 일입니다. 이 사건은 두 숫자가 비슷하거나 뒤집힐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 그러면 참으라는 말인가요? 참으라는 뜻이 아니라 이 방법으로는 남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상담에서는 선임을 권하지 않는 대신, 감정으로 대응했을 때 손실이 어디서 커지는지를 짚어 드렸습니다.
  • 금액이 작으면 상담을 받기 민망한데요. 금액과 상담의 필요는 별개입니다. 오히려 작은 사건일수록 소송으로 가면 비용이 결과를 잡아먹기 쉬워서, 시작하기 전에 계산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 법무법인화온 2026-02-06T22:10:48+09:00 교통사고 사망 유족 손해배상 상담, 소송보다 가족의 평온을 먼저 둔 사례 https://hwaon.com/reviews/%EA%B5%90%ED%86%B5%EC%82%AC%EA%B3%A0-%EC%82%AC%EB%A7%9D-%EC%9C%A0%EC%A1%B1-%EC%86%90%ED%95%B4%EB%B0%B0%EC%83%81-%EC%83%81%EB%8B%B4-%EC%86%8C%EC%86%A1%EB%B3%B4%EB%8B%A4-%EA%B0%80%EC%A1%B1%EC%9D%98-%ED%8F%89%EC%98%A8%EC%9D%84/
사건 유형 교통사고 사망손해배상 검토
상황 보험사 8:2 과실불리한 경찰 조사
화온의 판단 소송 실익 없음수임 거절 권고
의뢰인의 결과 마음의 정리가족의 평온

'천 명의 마음에 감동을 준 사람은 하늘이 돌보아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작은 마음들을 나누어 주시는 오정환 변호사님이 생각났어요. 더욱 잘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캐나다 거주 의뢰인(따님) · 교통사고 사망 유가족 · 귀국 후 상담, 재출국 전 감사 메시지
{{IMAGE_2}}
GENUINE COUNSEL

화온이 소송보다 중요하게 여긴 것

  • 냉철한 법리 분석 사고 당시 신호 체계와 주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법원에서 과실 비율이 크게 뒤집히기 어려운 사안임을 확인했습니다. 무리한 소송이 가져올 시간·비용·정신적 고통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 남은 가족의 평온이 먼저 소송이라는 힘겨운 싸움보다, 아버지를 편안히 보내드리고 홀로 남으신 어머니를 보살피는 것이 고인을 위해서도 더 나은 선택임을 조심스럽지만 진심을 담아 전했습니다.
  • 의뢰인의 삶 전체를 생각하는 조언 이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해외에서 급히 귀국한 의뢰인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상담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보험사의 터무니없는 보상금 제시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채 해외에서 급히 귀국했습니다. 소송을 해야 할지 합의해야 할지 벼랑 끝에 선 심정이었습니다.

상담 후

혼란스러웠던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무리한 법적 다툼으로 상처를 덧내는 대신, 가족이 서로를 위로하며 아버지를 마음으로 잘 보내드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HWAON PRINCIPLE

"때로는 소송을 이기는 것보다의뢰인의 삶을 지키는 것이더 위대한 승리일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소송 권유가 아닌, 의뢰인의 인생 전체를 생각하는 참된 조언자 — 법무법인 화온

FAQ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유족이 자주 묻는 것

  • 보험사가 정한 과실 비율을 소송으로 뒤집을 수 있나요? 뒤집히는 사안도 있고 아닌 사안도 있습니다. 갈림길은 사고 당시 신호 체계와 주행 상황에 남은 자료입니다. 이 사건은 검토 결과 크게 달라지기 어렵다고 봤고, 그 점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 경찰 조사가 불리하게 나왔으면 끝인가요? 그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뒤집으려면 그 판단을 넘어설 자료가 있어야 하고, 없으면 시간과 비용만 들어갑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자료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 실익이 없다고 보면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을 권하지 않았고 수임하지 않았습니다. 이길 가능성을 부풀려 사건을 맡는 편이 사무소에는 이득이지만 유족에게는 아닙니다.
  • 소송 말고 무엇을 봐야 하나요? 남은 가족의 시간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해외에서 급히 귀국한 상황이었고, 홀로 남으신 어머니를 돌보는 일과 소송을 함께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계산까지 넣어 방향을 잡았습니다.
]]> 법무법인화온 2026-02-06T00:22:00+09:00 전 연인 무고 성범죄 6개 혐의 전부 불송치 처분 https://hwaon.com/reviews/%EC%A0%84-%EC%97%B0%EC%9D%B8-%EB%AC%B4%EA%B3%A0-%EC%84%B1%EB%B2%94%EC%A3%84-6%EA%B0%9C-%ED%98%90%EC%9D%98-%EC%A0%84%EB%B6%80-%EB%B6%88%EC%86%A1%EC%B9%98/
사건 유형 전 연인 무고6가지 중범죄 혐의
혐의 내용 촬영물협박 · 업무방해협박 · 폭행 · 강요 · 공갈
수사 기관 경찰서 2025. 11. 7.
처분 결과 6개 혐의 전부혐의없음 (불송치)

천, 오, 권 변호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신경 써 주셨기에 저는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리라 확신했었습니다. 수개월간 배신감과 마음고생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뢰인 · 전 연인 무고 사건 · 불송치 결정 후 카카오톡 메시지
{{IMAGE_2}}
CASE RESULT · 2025. 11. 7. · 경찰서

6개 혐의 전부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화온 변호인단의 증거와 의견서를 전면 수용"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한다"

{{IMAGE_1}}
DEFENSE STRATEGY · 화온 변호인단

6가지 혐의를 전부 무너뜨린 방법

  • 경험칙으로 진술 신빙성 탄핵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시기에 두 사람이 다정하게 여행을 가고 기념일을 축하한 사진과 예약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지속적인 학대를 당했다"는 주장과 "다정한 연인의 모습"은 양립 불가 — 고소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 성범죄 혐의 법리 방어 가장 치명적인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실제 촬영물 미존재·미소지를 입증했습니다. 말다툼 중 감정적 발언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왜곡된 사실관계 전면 복원 업무방해·공갈 혐의에 대해 금융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20여 건을 분석, 의뢰인의 행동이 선의의 조언이었거나 자발적 금전 거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의뢰 당시

6가지 중범죄 혐의를 동시에 받은 극한의 상황. 교제 중의 평범한 일상이 범죄 사실로 둔갑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과 구속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인 채 화온을 찾아왔습니다.

화온과 함께 후

6개 혐의 전부 혐의없음. 경찰 단계에서 완전히 종결됐습니다. 검찰 송치조차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명예를 온전히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FAQ

성범죄 고소를 당한 뒤 자주 묻는 것

  •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없이 한 번 가서 설명하면 안 될까요? 권하지 않습니다. 첫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의 모든 진술을 사실상 묶어 버립니다. 나중에 기억을 바로잡으면 번복으로 읽히고, 번복은 그 자체로 신빙성을 깎습니다.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시점별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 조사실에서 하는 어떤 대응보다 무겁습니다.
  • 대화 기록을 상당 부분 지웠습니다. 남은 것만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 단말과 서버에 남은 부분, 백업, 사진에 붙은 촬영 정보가 흐름을 되살립니다. 이 사건에서도 남아 있던 카카오톡 20여 건이 고소 내용과 어긋나는 시점을 짚어 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지우지 마십시오. 삭제한 정황 자체가 불리하게 읽힙니다.
  • 수사받는 사실이 회사나 학교에 알려지나요? 수사기관이 먼저 알리지는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나 취업 제한은 유죄가 확정돼야 따라오는 제도이고, 수사 단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변에 말을 옮기는 경우가 있고, 그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 불송치가 되면 상대를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지만 두 판단이 같지는 않습니다. 불송치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고, 무고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에 더해 신고한 사람이 그것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까지 요구합니다. 두 단계 사이의 거리를 먼저 재 보고 결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법무법인화온 2026-02-05T22:28:20+09:00 SNS 명예훼손과 모욕 고소 상담, 무고 위험을 고지하고 소송을 만류한 사례 https://hwaon.com/reviews/sns-%EB%AA%85%EC%98%88%ED%9B%BC%EC%86%90%EA%B3%BC-%EB%AA%A8%EC%9A%95-%EA%B3%A0%EC%86%8C-%EC%83%81%EB%8B%B4-%EB%AC%B4%EA%B3%A0-%EC%9C%84%ED%97%98%EC%9D%84-%EA%B3%A0%EC%A7%80%ED%95%98%EA%B3%A0/
사건 유형 SNS 조리돌림명예훼손·모욕 검토
상황 수개월 괴로움경찰 "무고죄" 경고
화온의 판단 법적 성립 불확실소송 실익 없음
의뢰인의 결과 마음의 짐 내려놓음일상 복귀 결정

진실된 답변 감사합니다. 몇 달 고민했는데 괜한 시간낭비, 감정낭비 안 하고 그냥 잊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의뢰인 · SNS 조리돌림 상담 · 오후 12:59 카카오톡 메시지
{{IMAGE_2}}
HONEST COUNSEL

화온이 드린 '멈춤의 용기'

  • 수사관 경고의 법리적 해석 경찰이 '무고죄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을 정확히 분석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한 대상까지 무리하게 고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역풍의 위험성을 솔직하게 고지했습니다.
  • SNS 뒷담화의 법적 한계 설명 모욕·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이, 직접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SNS 비방에서는 매우 모호하게 적용됩니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음을 가감 없이 설명했습니다.
  • 감정 소모를 막는 최선의 조언 억지로 수임하는 대신, 의뢰인이 더 이상 감정 노동과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록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신을 위한 최선의 복수'임을 알려드렸습니다.
상담 전

SNS 조리돌림으로 불면증·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며 수개월을 고통 속에 보냈습니다. 고소장을 냈지만 경찰마저 부정적 반응. 해야 할지 포기해야 할지 속만 태우는 나날이었습니다.

상담 후

몇 달간 짊어졌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무리한 소송 대신 일상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실된 한마디가 수개월의 고통을 끝냈습니다.

HWAON PRINCIPLE

"싸우지 않는 것이 이기는 길일 때,그 진실을 말해드리는 것도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정직함 — 법무법인 화온

FAQ

SNS에서 당했을 때 자주 묻는 것

  • 이름을 직접 쓰지 않은 뒷담화도 처벌되나요?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름이 없어도 주변이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으로 볼 여지가 있고, 아무나 떠올릴 수 있는 정도면 어렵습니다. SNS 비방은 이 경계에 걸리는 일이 많습니다.
  • 경찰이 무고죄를 언급했다면 무슨 뜻인가요? 고소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증거가 부족한 대상까지 넣어 고소하면 역풍이 올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상담에서는 그 배경을 먼저 풀어 설명하고 어디까지가 무리인지를 함께 봤습니다.
  • 소송을 말리는 변호사도 있나요? 있습니다. 이 건은 수임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을 끌어온 일이었지만 비용과 시간을 들여도 원하는 결과에 닿기 어려운 사안이었고, 그 판단을 덜어내지 않고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 그냥 잊는 것이 정말 나은 선택인가요? 사안마다 다릅니다. 다만 다투는 동안 감정과 시간이 계속 나간다는 점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이 상담에서는 그 비용이 얻을 것보다 크다고 봤고, 의뢰인도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법무법인화온 2026-02-05T22:09:36+09:00 직장 내 폭행 피해 합의금 상담, 주말 저녁 30분 만의 즉시 대응 https://hwaon.com/reviews/%EC%A7%81%EC%9E%A5-%EB%82%B4-%ED%8F%AD%ED%96%89-%ED%94%BC%ED%95%B4-%ED%95%A9%EC%9D%98%EA%B8%88-%EC%83%81%EB%8B%B4-%EC%A3%BC%EB%A7%90-%EC%A0%80%EB%85%81/
사건 유형 직장 내 폭행 피해합의·손해배상 검토
상황 가해자 벌금형 그침피해자 트라우마·불면
상담 시각 주말 저녁오후 8:31
의뢰인의 결과 협상 기준 확립당당하게 권리 주장

바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오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톡을 드렸는데 정성 어린 답변 감사합니다. 나만의 기준으로는 합의라는 말도 못 꺼내게 했는데, 변호사님께서 가이드를 해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의뢰인 · 의료기관 폭행 피해자 · 주말 저녁 카카오톡 상담 후 메시지
{{IMAGE_2}}
IMMEDIATE SUPPORT · 주말 저녁 즉각 대응

막막함을 확신으로 바꾼 세 가지 조언

  • 협상 주도권 인식 전환 형사 절차가 마무리되어도 민사 손해배상청구라는 강력한 카드가 남아있음을 설명했습니다. 협상의 주도권은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지시켰습니다.
  • 적정 합의금 법률적 지지 치료비·위자료·정신적 고통을 종합 검토하여, 의뢰인이 생각하는 금액이 결코 과한 요구가 아님을 법적으로 확인해 드렸습니다.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닌지"라는 불안을 걷어냈습니다.
  • 구체적 대응 매뉴얼 제공 막연한 두려움 대신 단계별 대응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혼자서는 시도조차 못 했던 협상을 "이제는 당당히 요구할 수 있겠다"는 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상담 전

가해자는 벌금형에 그쳤고, 의뢰인은 트라우마와 불면증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합의라는 말도 꺼내기 두려웠고, 주말 저녁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상담 후

협상의 명확한 기준이 생겼습니다. 내 요구가 정당하다는 법적 근거를 얻었습니다. 가장 외롭고 막막한 주말 저녁, 30분 만에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HWAON PROMISE

"가장 외롭고 막막한 순간,손을 내밀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겠습니다."

주말·야간에도 —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편하게 문을 두드려주세요

FAQ

폭행 피해 합의금을 두고 자주 묻는 것

  • 형사 절차가 끝났는데 합의금을 더 요구할 수 있나요? 형사와 민사는 따로 굴러갑니다.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상담에서 먼저 짚은 것이 그 점이었고, 협상의 주도권이 어느 쪽에 있는지가 거기서 갈렸습니다.
  • 제가 생각한 금액이 무리한 요구인지 어떻게 아나요? 치료비와 위자료, 정신적 고통을 항목별로 나눠 보면 근거가 있는 금액인지 드러납니다. 이 상담에서는 의뢰인이 마음에 두고 있던 액수를 항목에 얹어 보고 과한 요구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 주말이나 밤에도 상담이 되나요? 이 사건은 주말 저녁 8시 31분에 들어온 메시지였고 30분 안에 답을 드렸습니다. 급한 일은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언제나 그 속도가 보장된다고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상담만 받고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됩니다. 이 건도 협상 기준을 잡아 드리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혼자서는 꺼내지 못하던 말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할지까지 정리되면, 그 다음은 직접 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무법인화온 2026-02-05T21:04:43+09:00 군형사 사문서위조 4개 혐의 전부 무죄, 어려운 고비마다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hwaon.com/reviews/%EA%B5%B0%ED%98%95%EC%82%AC-%EC%82%AC%EB%AC%B8%EC%84%9C%EC%9C%84%EC%A1%B0-4%EA%B0%9C-%ED%98%90%EC%9D%98-%EC%A0%84%EB%B6%80-%EB%AC%B4%EC%A3%84-%EC%96%B4%EB%A0%A4%EC%9A%B4-%EA%B3%A0%EB%B9%84%EB%A7%88%EB%8B%A4/
사건 유형 사문서위조 · 군형사
재판 법원 제2지역군사법원
선고일 2025. 12. 23.
선고 결과 전부 무죄

지난 한 해, 여러모로 어려운 고비가 많았음에도 화온 변호사님들께서 세심하게 살펴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는 더욱 승승장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현역 군인 의뢰인 · 상속 관련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 · 2026. 1. 1. 새해 감사 메시지
{{IMAGE_2}}
CASE RESULT · 2025. 12. 23.

전부 무죄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를 사용하여 등기를 했다는 점이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IMAGE_1}}
DEFENSE STRATEGY

화온의 3가지 변론 전략

  • 증인신문으로 허점 공략 고소인을 법정 증인으로 소환, "합의가 없었다면서 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직접 건네주었는가"를 집중 추궁하여 경험칙상 설명되지 않는 모순 진술을 끌어냈습니다.
  • 묵시적 합의의 촘촘한 입증 상속 당시의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세무사 업무 처리 내역을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고 고소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실질적 합의가 존재했음을 입증했습니다.
  • 위조 고의 부존재 법리 설득 의뢰인이 재산을 편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 가족 간 합의 내용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포괄적 위임을 받아 문서를 작성한 것임을 강조, 범죄의 고의성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의뢰 당시

부친 사망 후 상속인 간 협의로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아 등기를 마쳤으나, 형제가 돌연 태도를 바꿔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기소되어 실형 위기에 처했습니다.

화온과 함께 후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배척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 전부 무죄 확정. 의뢰인은 명예와 일상을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FAQ

가족 사이 서류 문제로 고소당했을 때 자주 묻는 것

  • 가족 사이 일인데도 문서 문제가 되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류를 만들 권한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툼은 위임이 실제로 있었는지 한 곳에 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 무렵의 통화 기록과 문자, 세무사가 처리한 내역을 이어 붙여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였습니다.
  • 위임장이 없으면 합의를 증명할 수 없나요? 서면이 없어도 정황으로 증명합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고소인이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직접 건넸다는 사실입니다. 합의가 없었다면 설명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 고소한 사람을 법정에 부를 수 있나요? 증인으로 신청해 직접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을 불러 서류를 건넨 경위를 집중해서 물었고, 그 자리에서 앞선 진술과 맞지 않는 답이 나왔습니다.
  • 혐의가 여러 개면 결과가 갈리기도 하나요? 갈릴 수 있습니다. 문서마다 만들어진 경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네 건이 모두 같은 합의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하나의 사실관계로 묶어 다퉜고, 결과도 함께 나왔습니다.
]]> 법무법인화온 2026-02-05T13:22:10+09:00 성범죄 고소 각하 학교폭력 심의 절차 종결, 동시 진행 두 절차를 함께 막은 사례 https://hwaon.com/reviews/%EC%84%B1%EB%B2%94%EC%A3%84-%EA%B3%A0%EC%86%8C-%EA%B0%81%ED%95%98-%ED%95%99%EA%B5%90%ED%8F%AD%EB%A0%A5-%EC%8B%AC%EC%9D%98-%EC%A0%88%EC%B0%A8-%EC%A2%85%EA%B2%B0-%EB%8F%99%EC%8B%9C/
사건 유형 미성년자 실수 촬영학폭 심의 + 형사 고소
혐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목표 각하 (수사 없이 종결)+ 학폭 절차 마무리
처분 결과 형사 각하학폭 절차 종결

학폭, 형사 고소 둘 다 마무리되었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거 같아요. 변호사님들이 말씀도 잘 해주시고 잘 챙겨 주셔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의뢰인 · 미성년자 실수 촬영 · 학폭 심의 + 형사 고소 동시 종결 후 카카오톡 메시지
{{IMAGE_2}}
CASE RESULT

형사 각하 + 학폭 절차 종결

경찰은 "피의자의 혐의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각하 결정학폭 심의 절차도 함께 마무리 — 두 건이 동시에 종결되었습니다

DEFENSE STRATEGY

각하를 이끌어낸 4가지 전략

  • 즉각적인 대처 부각 SNS 업로드 후 3분 만에 삭제·영구 파기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 즉각성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님을 수사기관에 설득하는 핵심 논거가 됐습니다.
  • 치밀한 영상 분석 촬영 초점이 '친구의 어린 동생'에게 맞춰져 있었고, 문제 장면은 배경에 우연히 1~2초 찍힌 것임을 시각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고의성 완전 부인 수십 개 파일을 일괄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임을 입증, 성적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학폭 절차 병행 대응 형사 고소와 동시에 진행된 학교폭력 심의 절차도 함께 관리하여 두 절차 모두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마무리했습니다.
의뢰 당시

의도치 않은 실수 하나로 '성범죄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학폭 절차와 형사 고소, 두 개의 절벽이 동시에 앞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화온과 함께 후

형사 각하, 학폭 종결. 두 건이 동시에 끝났습니다. 이제 두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악몽 같았던 수사가 별다른 조사 없이 빠르게 마무리됐습니다.

FAQ

촬영물 문제로 고소를 당한 뒤 자주 묻는 것

  • 각하와 무혐의는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각하는 제출된 내용만으로 더 나아갈 사안이 아니라고 본 것이고, 무혐의는 수사를 거친 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결과는 같습니다.
  • 의도 없이 찍힌 장면도 문제가 되나요? 촬영할 때 무엇을 찍으려 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이 사건은 초점이 다른 대상에 맞춰져 있었고 문제된 장면은 배경에 잠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파일 수십 개를 한꺼번에 올리는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경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바로 지웠는데도 문제가 남나요? 지웠다는 사실 하나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얼마나 빨리 지웠고 그 뒤 파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올린 뒤 3분 만에 삭제하고 원본까지 파기한 경위를 자료로 남겨 제출했습니다.
  • 두 절차가 같이 굴러갈 때 순서를 조율할 수 있나요? 일정을 정하는 것은 각 기관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 진술이 먼저 나가느냐가 뒤에 영향을 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말할지 미리 맞춰 두 절차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했습니다.
]]> 법무법인화온 2026-02-05T12:12:38+09:00 학교폭력 심의 형사 고소 병행, 양측 원만 합의 종결 https://hwaon.com/reviews/%ED%95%99%EA%B5%90%ED%8F%AD%EB%A0%A5-%EC%8B%AC%EC%9D%98-%ED%98%95%EC%82%AC-%EA%B3%A0%EC%86%8C-%EB%B3%91%ED%96%89-%EC%96%91%EC%B8%A1-%EC%9B%90%EB%A7%8C-%ED%95%A9%EC%9D%98/
사건 유형 학교폭력 심의+ 형사 고소 동시
의뢰인 중학교 2학년의도치 않은 행위
화온의 접근 법리 방어+ 관계 회복 중재
처리 결과 양측 원만 합의학폭·형사 종결

변호사님 덕분에 어려운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이 두렵고 제게 많이 힘들었는데, 제 변호인이 되어주셔서 든든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부척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중학교 2학년 의뢰인 · 사건 종결 후 직접 손으로 쓴 감사 편지 중에서
{{IMAGE_2}}
DEFENSE STRATEGY

법리 방어와 관계 회복, 두 가지를 동시에

  • 고의성 부재 법리 분석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학교폭력예방법상 심각한 고의성을 띤 가해 행위가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무조건적인 부인이 아닌,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과도한 처벌을 막는 전략이었습니다.
  • 감정 배제한 객관적 중재 형사 고소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당사자 간 직접 소통은 오히려 오해를 키웁니다. 화온이 가교 역할을 맡아 상대방 측 변호인과 보호자에게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전달했습니다.
  • 진심 어린 사과의 전달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정중하고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합의의 물꼬를 텄습니다. 냉랭했던 피해 학생 측도 이 진정성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 당시

의도치 않은 행위 하나로 학폭 가해자이자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와 학폭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며 학생 본인은 물론 부모님 모두 극심한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화온과 함께 후

양측이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학폭 절차와 형사 고소 모두 종결. 의뢰인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감사 편지를 써서 전해왔습니다.

HWAON PROMISE

"한순간의 실수로 꿈 많은 학생이법적 분쟁의 굴레에 갇히지 않도록,부모의 심정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지킵니다."

법무법인 화온 — 학교폭력·소년사건 전담

FAQ

학폭 심의와 형사 고소가 겹쳤을 때 자주 묻는 것

  • 한쪽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른 쪽도 따라가나요? 판단하는 기관도, 보는 기준도 다릅니다. 학교 심의는 교육적 조치를 정하는 자리이고, 형사 절차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봅니다. 한쪽 판단이 다른 쪽으로 자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 사과를 하면 가해 사실을 인정한 것이 되나요? 어떤 문구로 남기느냐에 달렸습니다. 책임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과하는 문장은 뒤에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투지 않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먼저 갈라 놓고 그 위에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 상대가 대화를 거부하는데 합의가 되나요? 당사자끼리 직접 연락하면 감정이 먼저 나가 오해가 커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측 변호인과 보호자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먼저 전달하고, 그 다음에 사과의 뜻을 반복해 보냈습니다. 냉랭하던 태도가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면 학교가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선임했다는 사실 자체가 심의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출 자료와 진행 순서가 정리됩니다. 형사 고소까지 함께 걸려 있으면 두 절차에 나가는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일이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 법무법인화온 2026-02-03T19:23: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