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s천재필대표변호사공동 집필 4인
Legal Guide2026. 10. 16
대법원은 2026년 10월 1일 음주측정 전 물(입헹굼물)을 주지 않은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시행규칙 제27조의2와 판결 논리, 예외 둘, 확인 절차 다섯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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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소변검사 모발검사 양성 뒤 수사 절차: 임의제출·영장과 감정 결과를 다투는 기준
마약 소변검사 모발검사 양성 뒤 수사는 사법경찰관 조사, 중대범죄수사청 통보, 공소청 송치로 진행됩니다. 채취 근거 세 가지와 공소사실 특정, 감정서 증거능력을 조문과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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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범죄 형사 절차와 징계 전역 병행 기준: 수사 통보·양정·징계 시효
군인 성범죄의 형사 절차와 징계가 함께 진행될 때 징계권자가 진행 여부를 정하는 기준, 무혐의·무죄 뒤 징계, 별표 1의3 양정, 제적, 징계 시효 10년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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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과 징계 양정 기준: 통지·대리인·의결 절차
군인 징계위원회는 군인사법 제58조의2에 따라 선임 장교·부사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출석통지서는 개최 3일 전에 도달해야 합니다. 출석 준비, 대리인, 의결과 별표 1 양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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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성립 요건: 항거불능 판단 기준과 준강간 고소 뒤 절차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추행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항거불능 판단 기록과 준강간 고소 뒤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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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 기준과 성추행 벌금, 공소시효와 합의의 효력
강제추행 처벌은 형법 제298조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성추행 벌금형에도 신상정보 등록이 따르고, 친고죄 폐지로 합의가 공소제기를 막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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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처벌 기준: 미성년자 성범죄 법정형과 부가처분
아청법 위반 처벌 기준을 청소년성보호법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청법 나이 기준과 의제강간 연령, 미성년자 성범죄 행위별 법정형 표,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까지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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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선임 방법과 비용, 형사소송법 제33조 선정 요건
국선변호사 선임 방법과 비용을 형사소송법 제33조로 정리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과 영장실질심사 단계의 직권 선정, 기소 뒤 청구와 소명자료, 교체 신청, 보수 부담 조문까지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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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넣는 법과 구치소 접견, 편지 검열 기준
영치금 넣는 법(현금·수표·우편환·온라인 입금), 구치소 접견의 횟수와 시간(매일 1회 30분 이내), 편지의 확인과 검열이 갈리는 기준을 형집행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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