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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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간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람이었는데, 상대방은 이를 넘어 의뢰인에 대한 불법촬영, 의뢰인 및 그의 가족들에 대한 반복적인 문자 메시지 전송, 의뢰인의 의사에 반한 직장 방문 등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위법행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며, 의뢰인은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에 시달려 일상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상대방의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상간의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도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화온은 의뢰인의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화온(和溫)의 조력

(1)   정당한 이유가 없는 스토킹 범죄임을 부각

우선 상대방이, 자신은 상간 피해자이므로 자신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주장할 경우 스토킹 범죄 자체가 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상대방의 행위는 타인의 법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이며, 설령 의뢰인이 상간행위를 했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수차례 서면을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2)   잠정조치 신청

한편, 저희는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감안하여, 형사고소와 동시에 잠정조치를 함께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포인트에 집중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① 심각한 법익침해행위의 반복성·지속성

단순한 문자나 메시지를 넘어서 의뢰인의 직장까지 방문하여 그 법익 침해가 매우 심대하며, 일회성 우발적 행동이 아닌 지속적 스토킹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의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위협 상황

의뢰인이 겪는 정신적 피해와 일상생활 침해 정도를 의견서, 사진자료 등 다양한 자료로 구체화하였습니다.

③ 가정 내 평온과 직장 내 환경까지 침해된 특수성

스토킹의 범위가 피해자 개인을 넘어 가족과 직장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법원은 저희의 신청을 인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종전의법익침해행위들을 더 이상 반복하지 못하게 하는 잠정조치를 내려주었습니다.

3.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상간행위를 했더라도 스토킹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음과 함께 피해자가 형사사건 확정 전 단계에서도 잠정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